“충북도, 차기 도립대총장 부재 부채질”
김응권 전 차관 공모 포기설 모르쇠로 일관
설득위한 시간 벌기 꼼수 아니냐 비난 여론

충북도가 도립대 총장 선출 문제와 관련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충청매일 배명식기자가 보도했다.

지역 교육계는 물론 수많은 도민들의 관심이 쏠린 차기 도립대 총장 선출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나 해명 없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김응권 전 차관의 공모 사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이후 도민과 관계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끌면서 도립대의 총장 부재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김 전 차관의 공모 철회서 제출이 사실이고 제출 날짜가 확인될 경우 도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11일 도는 최근 불거져 나온 김응권 전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의 도립대 총장 공모 포기설에 대해 “김 전 차관으로부터 공식 통보는 없었다. 아직 정확한 내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공모를 포기했다는 소문은 지난 주말부터 퍼졌다. 김 전 차관이 도에 ‘공모 철회서’를 공식 제출했고 이유는 도립대 보다 좋은 대학의 총장 자리에 내정됐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대학 이름까지 거론됐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당초 도립대 총장에 전문 외부인력을 앉히기로 마음먹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립대 자체 배출도 고려했으나 대학 발전을 위해선 아직은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이 공모에 응모했고 ‘이 지사와 김 전 차관이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사전 교감이 없었더라도 대학 발전을 위한 전문가로 김 전 차관은 딱 들어맞는 인물이었고 이 지사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김 전 차관에 대한 이 지사의 관심이 적지 않았을 텐데도 도 담당자는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그 내용을 알았다. 현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만 답변했다.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공모를 포기한다는 이야기에 대해 ‘이런 소문이 있는데 맞느냐?’고 본인에게 묻기는 힘들지 않느냐”는 이해 못할 핑계를 댔다.

이 같은 도의 핑계에 대해 ‘김 전 차관이 포기의사를 밝혔으나 도에서 그를 설득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차관의 공모 포기를 공식화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면서 계속 설득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가 마음에 담고 있어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관계자들 사이에선 ‘총장 공모 포기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일색이다.

이들은 “만약 김 전 차관을 설득시키기 위해 시간을 버는 것이라면 이 지사가 마음에 둔 사람을 총장에 앉히기 위해 도가 앞장서서 대학의 총장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며 “총장 부재로 학교 행정에 차질을 빚게 만드는 것이 대학 발전을 위한 일이냐”고 비난했다.

‘일 안하고 입 닫은’ 청주시의회
민선5기 조례 대표발의 1인당 평균 1.05건 5분 자유발언 90건 … 의원 12명 시정질문 '제로' 비례대표 오수희·최충진 의원 상위권 활동 눈길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3년여간 1년에 1건밖에 조례를 대표발의하지 않는 등 민선5기 의정활동을 불성실하게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충청타임즈 안태희기자가 보도했다. 또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충청타임즈가 청주시의회로부터 입수한 ‘제9대 청주시의회 의원별 활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청주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지난 10월까지 총 30회의 회기동안 26명의 시의원들이 내놓은 조례 대표발의건수는 91건이었다. 이는 1년간 1인당 평균 1.05건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최진현 의원은 지난 3년여간 단 한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았으며, 민주당 연철흠 의원과 박상돈 의원, 무소속 김성규 의원은 1건씩만 대표발의했다.

조례 대표발의 건수는 민주당 김성택 의원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당 김영근(8건)·안혜자(6건)·육미선(6건)·정우철(5건)·최충진 의원(5건)순이었다.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독선과 견제를 위한 유용한 도구인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민선5기 시정질문은 총 34건에 불과했으며, 5분 자유발언은 90건에 그쳤다.

더욱이 시의원들 가운데 시정질문을 단 한번도 하지 않은 의원들이 12명이나 돼 집행부 견제활동이 얼마나 부실한지 잘 드러나고 있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많이 한 의원은 무소속 윤송현 의원(16회)이었으며, 민주당 김영근 의원(14회), 새누리당 박상인 의원(11회), 민주당 최충진 의원(10회) 순이었다.

청주시의원들의 활동이 부진한 가운데도 여성의원들과 비례대표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성의원들 가운데 민주당 안혜자 의원이 시정질문과 조례대표발의에서 모두 상위권에 들고, 새누리당 오수희 의원과 민주당 육미선 의원 등 여성의원 5명중 3명이 조례 대표발의에서 10위권안에 들어 눈길을 모았다.

또 비례대표 가운데 새누리당 오수희 의원은 조례 대표발의 4회로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조례 대표발의 상위 10위 안에 들었으며, 민주당 최충진 의원은 시정질문 2회, 5분 자유발언 8회, 조례대표발의 4회등으로 상위권의 활동상황을 보여줬다.

충북도 2014년 예산 ‘속 빈 강정’
가용재원은 줄고 선거비용·기초연금 빠듯
도교육청도 마찬가지 … 여비 등 줄여 편성

충북도가 내년 예산으로 3조5582억원을 편성해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2201억원(6.6%)이 증가한 규모다.

규모는 커졌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고 충청투데이 홍순철기자가 보도했다.

정작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3조644억원으로 이 중 도가 가용재원으로 삼는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7623억원이다. 자체 재원 중 지방세는 지난해보다 1.1%(75억원), 세외수입은 30%(152억원) 늘었다.

지방세도 늘고 세외수입도 많아 내년도 가용재원은 늘어야 맞지만 여기서 지방교육세를 빼고 나면 가용재원으로 남는 돈은 얼마 되질 않는다.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1000억원 줄면서 신규 사업은 꿈도 못 꿀 뿐 더러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계속 사업은 구조조정을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용재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도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영구인하 등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꼽힌다.

기초노령연금 등 의존재원 증가에 따른 도비 부담 증가, 내년 지방선거 경비 부담 등도 가용재원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

충북도교육청도 ‘속앓이’를 하기는 마찬가지다. 내년도 본예산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지만 인건비 등 고정경비가 크게 늘어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전 기관의 여비와 업무추진비, 용품비, 인쇄비 등을 줄여 편성했다.

특히 국외연수는 일부 영어과 교원 현지어학 연수와 학생 연수를 제외하고는 전액 삭감했다.

도교육청은 또 기관(학교)기본 운영비를 올해 1418억 원에서 1153억 원으로 265억 원(5.8%)을 감액 편성하는 고육책도 마련했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긴축재정을 편성한 것은 내년 예산이 소폭 증가했지만 실제상으로는 감소해 예산운용에 고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무원 인건비와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등을 감안하면 내년 1회 추경 예산에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전망돼 도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