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업계 고사 위기
높은 기름값·승객 감소·운송원가 증가 등 삼중고
업계 “면세유 공급이 살길”… 충북도 “형평성 고려”

충북 등 시외버스 업계가 고사 직전이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기름값과 승객감소, 운송원가 증가 등이 지속되면서 업계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충청매일 남궁형진기자가 보도했다.

5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충북지부와 업계에 따르면 2000년대초 ℓ당 700원선이었던 경유가격은 현재 1천600~700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차량 구입비 및 부품비 등 차량 유지비와 인건비, 고속도로 요금 등 운송원가 대부분이 상승했다. 하지만 서울 등 일부노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은 승객 수가 적어 수익을 못내고 있으며 요금인상률과 국가 등의 지원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운행을 할수록 적자라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노선 축소 및 폐지, 운행 감소 등과 임금 동결 등 다양한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노선변경을 위해서는 충북도와 노선이 포함된 다른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주민 편의를 위한 지자체측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업계 임의대로 운행 중단 또는 노선 조정을 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임금 동결이 지속되면 기사들이 대우가 나은 다른 업계로 이탈해 인력난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면세유 공급과 고속도로 요금 할인 등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보조를 받지만 기름값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면세유 공급만이 현재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업체가 10년 가까이 적자 운영을 해오면서 자본이 잠식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업계에 주민 편의를 이유로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에 맞는 지원도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가뜩이나 수익은 떨어지고 있는데 기름값이나 고속도로 요금 등은 고스란히 지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업계에서도 수익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고 승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외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보조금 등도 지급하고 있다”며 “사실 이 같은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송업계에 면세유가 공급되는 경우는 없다”며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업계가 원하는대로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활성화 vs 일조권 침해" 입장차 여전
충주 건축조례 개정 공청회 찬반 격돌… 이종배 시장 재의 여부 관심 

충주시건축조례 개정안을 두고 6일 찬반 양측이 처음으로 토론 테이블에서 격돌했다.
　
양측은 이날 충주시청 탄금홀에서 열린 시민 공청회(사진)에 참여해 시종일관 한 치의 양보없는 설전을 펼치며 갈등의 골을 재확인했다고 충청일보 이현기자가 보도했다 .
　
찬성측 주제발표에 나선 민주당 천명숙 시의원은 시작부터 "이번 공청회와 관련한 어떤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시의 일방적 공청회 추진을 성토한 뒤 "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사업 활성화와 정주환경 및 주거여건 개선, 주민 소득증대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반대측 백한기 시 건축디자인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파트 건축 때 인접지역의 사생활 침해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1997년에 제정돼 16년간 지속된 현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송석호 의원은 "주목적은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음성은 층수 제한을 없애는 조례를 만들고, 제천도 50층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을 계획하는 등 개발에 나서는데 충주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용수 의원도 "현재 다세대주택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차난 등 다양한 문제 발생이 우려돼 아파트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충주에 사람이 몰리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루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측 정유근 교통대 교수는 "경제 활성화와 일조권 보장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많은 돈을 가진 투자자보다는 피해를 보게 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배려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 대표는 "이번 논란은 만물의 근원인 빛의 문제"라며 "좋은 조례를 가진 충주시를 전국의 다른 지자체가 따라와야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시장이 재의요구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시민 40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며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