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세무조사...충북 건설업체 '엄동설한'
올 상반기 A·B사 이어 최근 청주 D사 세무조사
업체, 수억원 추징설에 이미지 고려 '쉬쉬'
SOC 감축도 문제..."내년 줄도산 우려"

충북지역 중·소 건설업계가 사상 유래없는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충북일보 김동민기자가 보도했다.

특하면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정부 예산 세출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내년도 SOC 예산이 대폭 감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향토 건설업체인 D사는 최근 세무당국의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현장소장과 갈등으로 사법처리를 받았던 이 업체는 이번에 세무조사까지 받으면서 향후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내 상위권 건설업체인 A사와 B사 역시 올 상반기 세무조사를 받은 뒤 최근 십수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전국적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1군 건설업체가 잇따라 세무조사를 받은데 이어, 최근에는 지방의 중소 건설업체까지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무조사를 받은 건설업체들은 정확한 추징액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자칫 회사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A사 관계자는 "세무당국이 최근 원도급과 하도급 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세무조사는 꼭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중소 건설업체까지로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이처럼 세무당국의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에 따른 일감 고갈현상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SOC 예산은 23조3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4.3%나 감소했다. 이를 SOC 총 예산 대비 충북 경제규모 3% 비율로 환산하면 도내 건설업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치는 6천억~7천억 원 정도다.

이 가운데 대형 건설업체가 수주를 독점하는 100억 원 이상의 중대형 건설공사를 제외하면 3천억 원 정도만 지역에서 소화될 가능성이 높다.

도내 일반건설업체는 350여 곳, 여기에 2천여 전문건설업체까지 합치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20위 권 밖에 위치하고 있는 건설업체는 내년도 수주실적이 '제로(0)'에 가까워질 공산이 크다.

실제, 연간 700억 원 정도를 수주했던 도내의 한 중견건설업체는 올 들어 100억 원 가량의 수주실적을 보이고 있다. 도내 곳곳에서 공사가 완료된 현장에서 직원들이 복귀하고 있지만, 추가로 파견할 현장이 없어 구조조정에 돌입했다는 후문이다.

B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인위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세수확보 차원의 고강도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임직원 모두가 죽을 맛이다"며 "올해는 겨우 버틸 수 있어도 내년부터 중소 건설업체의 줄도산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없는 중소 건설업체 세무조사 중단과 과도한 복지예산 편성에 따른 SOC 감축 등이 시정돼야 한다"며 "단기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 건설업이 붕괴되면 실업률 상승과 지역경제 장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청원 6급 증원 밥그릇 싸움
현재 180명 무보직…양 시·군 포화상태

행정구역 통합을 앞두고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6급 증원 ‘밥그릇 싸움’이 치열하다고 충청매일 조은숙기자가 보도했다.

5일 군에 따르면 일반직 정원 828명 중 6급 비율 31%를 32%로 1%포인트 늘리는 ‘청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했다.

청주시에서 최근 6급 정원을 1%포인트 늘리겠다고 하자 청원군도 이에 질세라 같이 증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하면 군의 일반직 6급 정원은 8명 늘어난다.

청주시도 의회 승인을 얻으면 일반직 총 정원 1천754명 중 6급 비율은 28.5%에서 29.5%로 17명 증가한다.

시는 통합을 앞두고 군의 6급 정원 비율에 맞추기 위한 증원이라고 설명했고, 군은 인사적체 해소와 조직에 활기를 넣기 위한 불가피한 증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뜩이나 6급 직원이 넘치는 상황에서 또 이 직급 정원을 늘리려 해 비난이 일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양 단체장의 선심성 인사 운영이라는 지적도 많다. 현재 양 시·군 일반직 6급 직원은 포화 상태로 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이 태반이다.

관례상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 담당(계장) 보직을 받아 부서에서 관리직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를 받지 못해 변방으로 떠도는 무보직 6급 직원은 청주시 125명, 청원군 55명에 달한다. 양 시·군 무보직 6급이 180명에 달하지만 여기에 25명을 추가로 늘리려 하고 있다.

통합 후에는 양 시·군 직원이 섞여 승진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만큼 승진 인사를 통합 전 되도록 많이 만들어 자신들의 직원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양 시·군이 경쟁적으로 6급 정원을 늘리면 통합 청주시 출범 후 2~3년간 7급 이하 직원의 승진은 근속 승진을 제하고 사실상 ‘올 스톱’과 마찬가지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시 직원 사이에서 사기 저하는 물론 인사 관리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무보직 직원은 통합 청주시의 정원을 증원한다고 해도 상당수는 계속해서 보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양 시·군은 6급 정원 비율을 통합 전까지 서로 동결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했으나 시가 이를 어기자, 군도 이에 맞서 6급을 증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