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 들락날락 … 공항 출입국 관리 '허술'
A급 수배대상자 포함 1만여명 입·출국 '제 맘대로'

사기, 살인미수,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던 지명수배자들 중 일부가 공항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최근까지 빈번하게 국내외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중부매일 윤우현기자가 보도했다.

특히 이들 해외도피사범 중 상당수가 버젓이 공항을 통해 귀국했는데도 경찰이 이 사실을 몰라 무더기로 놓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 중 체포영장이 발부돼 귀국과 동시에 검거돼야 하는 A급 수배대상자도 포함돼 있다. 출입국 수사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범행을 저질러 지명수배된 자 중에 해외로 도피해 경찰이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한 해외도피사범 가운데 1만1천368명은 효력기간(1년)이 넘도록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1만1천368명의 해외 도피자가 수사당국 모르게 제 맘대로 입·출국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게다가 해외도피사범 중 이미 국내에 입국했는데 경찰이 입국사실을 알지 못해 입국 시에 검거하지 못하고 놓친 인원이 총 18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귀국과 동시에 검거해야 하는 A급 수배자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주요 피의자에 대해 제대로 수사망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게다가 이들 중 일부는 해외도피 이후 입국시 통보요청 연장 등 출입국 규제가 되지 않아 최근까지 빈번하게 공항을 들락거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마약사범인 강모(31)씨의 경우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돼 2010년 6월 1일 입국시 통보요청을 했으나, 올해 1월 24일 외국으로 출국했다가 30일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사기혐의 피의자 고모(45)씨의 경우도 해외로 도피해 2010년 7월 15일 입국시 통보요청을 하였으나 올해 4월 출국했다가 8일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입국시 통보요청연장을 제때 하지 않아 아무런 제재 없이 최근까지 국내외를 빈번하게 오간 자는 확인된 수만 39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해외도피사범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은 '입국 시 통보 요청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입국 시 통보 요청제도'는 일선 수사관이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등에 대해 검사 지휘를 받아 법무부에 요청하면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가 도피자의 입국 시간과 장소 등을 담당 수사관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다.

경찰은 통보 효력이 1년의 짧은 기간만 유지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한 일선 수사관들이 1년마다 갱신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는 입장이지만, 제도의 허점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남춘 의원은 "국내에서 죄를 저질러 지명수배까지 된 자들이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나갈 때 잡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국내에 제 발로 들어왔음에도 경찰이 이들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것은 경찰의 출입국 수사망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경찰이 법무부와의 공조를 통해 이들에 대한 출입국규제 및 외국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경찰 꼬리 문 소문은 ‘과연’
무죄선고 받은 경찰관 ‘보복 단속’…유흥업소 긴장
경찰간부와 여경 부적절한 관계 소문도 일파만파

경찰청이 충북 경찰에 대한 집중감찰에 나서자 경찰 안팎에 떠도는 소문들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다고 충청투데이 손근선기자가 보도했다. 확인되지 않은 각종 소문은 무죄 선고받은 경찰관의 보복 단속부터 경찰 간부와 여경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등등이다.

충북의 한 지역에선 '경찰 간부의 보복단속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경찰관 C 씨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업무에 복귀하면 유흥업소 보복단속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C 씨의 유흥업소 보복 단속 소문은 더욱 구체화 되고 있다.

이 지역 업주들에 따르면 경찰은 수년전 C 씨의 각종 비위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긴 유흥업주들이 이를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C 씨의 동료 경찰들이 이 지역 유흥업주들의 불법행위를 노리고 있다는 게 소문의 근거다.

이런 소문은 올해 초 경찰의 '불법 유흥업소 단속'이 계기가 됐다.

실제 C 씨의 동료 경찰들은 올해 초 이 지역 노래방 단속에 나서 업주 13명을 입건했다.

경찰의 무더기 단속은 이 지역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지역의 한 업주는 "무죄를 선고받은 경찰이 업주들을 상대로 보복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실제 C씨 동료 경찰들이 유흥업소를 단속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간부와 여경을 둘러 싼 부적절한 관계 소문도 이번 감찰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지 주목거리다.

A 총경이 수년간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사실 관계를 떠나 이같은 소문은 계속 퍼지고 있다. 심지어 A 총경과 여경의 실명까지 거론되고 최근엔 헤어졌다는 소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청 감찰 이후 각종 소문들이 구체화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터진 경찰 간부들의 성추문 사건 이후 각종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청주지역 경찰서장을 지낸 한 경찰 간부는 의경을 관사에 상주시켜 집안 일을 시켰다는 등 현재 충북경찰 안팎에선 간부 뿐 만 아니라 일선 경찰까지 관련된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다.

충북경찰청과 도내 12개 경찰서에 대해 특별 복무감찰에 나선 경찰청 감찰팀 24명은 오는 10일까지 경찰 안팎으로 떠도는 이같은 비리와 비위 등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서게 된다.

한 경찰관은 “또 다른 비위행위가 드러나지 않을까 충북경찰들은 초긴장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