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도의회의 도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5일 충북참여연대에 따르면 “23일 도의회 305회 3차 본회의에서 충북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제안내용을 수렴해 최병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민참여기본 조례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는 도민의 대변기관인 도의회가 민선5기 충북도정이 도민의 참여에 기초한 함께하는 열린 도정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조례의 핵심은 충북도의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집행까지 도민이 권리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주민참여의 기본정신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에는 ▲도지사의 도민참여제도 이행사항평가 및 보고의무 ▲도민참여의 절차와 방법, 범위와 형식을 연구하는 도민참여연구회 구성 및 운영 ▲도민 300인의 연 서명으로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사업에 대한 토론청구권 부여 및 3개월 이내 수용여부 결정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운영의 정례화 및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참여기회 확대 등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혁신적인 내용 등이다.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이시종 도지사를 포함한 도청 공직자들이 조례제정의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2012년 충북 도정운영에 권리로서의 주민참여, 정책형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도민의 참여를 형식적인 절차정도로 이해하거나 시혜적인 차원에 접근하는 관행도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며, 민선5기 충북도정이 도민에 의한 도민의 도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