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기연장 등 사업지체에 따른 비용으로 최근 7년간 민간 건설사에 512억원을 물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청주 상당구)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주택 및 단지 건설사업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가 주택 52건과 단지건설 64건 등 116개 사업을 발주하면서 민간 건설사에게 512억원의 간접비를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간접비는 재료·인건비, 장비임대비용 등 부대비용에 붙는 것으로 공기가 연장되면 간접비도 늘어난다. LH는 발주 공사가 완공 기일을 맞추지 못하면서 시공사의 손실분을 간접비로 물어주고 있다.

LH는 최근 2년 연장된 공사에서 무려 40억원에 가까운 간접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한 달새 수 천만원을 물어준 사업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서울구간(1∼4공구) 시공사들이 발주기관인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41억원 규모의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며 간접비 지출액 규모는 현재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충청권 사업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행정구역(1-5)조성공사 1·2공구 11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중교통중심도로 건설공사(1공구) 4억원 △대전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3억7천만원 △청주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 8억8천만원 △청주탑동 주거환경개선아파트건설공사(1공구) 1억2천800만원 △청주율량2 9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3천790만원 등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지출했다.

정우택 의원은 "올해 LH의 부채가 141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제 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각종 사업에서 간접비를 지급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기업의 정책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기는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