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화장품博 지역 핫이슈 급부상
"과다 설계변경 의혹 해소해달라"
충북사랑실천聯, 충북도 檢 고발
오늘 안행위 국감서도 쟁점될 듯

수면아래에 있던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과다 설계변경 의혹 해소를 위해 시민단체가 사법기관에 충북도 등을 고발했다고 충청타임즈 엄경철기자가 보도했다.

이와함께 이 문제가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사항으로 부상했다.

충북사랑실천연합회(대표 오양진)는 24일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소요비용 책정과정과 사용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 달라는 고발장을 청주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오양진 대표는 “충북도청에 대한 견제능력을 상실한 시민단체와 충북도의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충북도와 조직위원회를 회원 300여명의 동의를 받아 충북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를 실행하면서 사용된 사업비에 대한 의혹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됐고, 사업비 책정과정과 사용내역에 대해 도민들이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충북도와 조직위원회는 뚜렷한 해명도 없이 뷰티박람회에 대한 미래계획만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대표는 “이는 견제능력을 상실한 도의회를 믿고 있는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도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충북도와 조직위원회는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사랑실천연합회는 “입찰방식을 통해 130억원에 대행사를 선정한 후 대행사와 조직위가 협의해 114억원에 계약을 했다. 이후 재입찰방식도 없이 설계변경을 통해 60%(76억7000만원)을 증액해 190억7000만원에 실행했다는 것은 유착관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증액비용의 사용처가 행사장 바닥 공사에 쓰였다는 해명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검찰이 한 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규명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5일 열리는 충북도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쟁점사안이 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이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충북도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관련 의혹들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관련 자료를 요청해 국감에서 행사관련 과다 설계변경에 대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지난 5월 폐막한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행사설계변경 규모가 애초 업체와 계약한 규모의 60% 가량이 늘어나면서 과다한 설계변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었다. 5월 3일부터 26일까지 24일 동안 청원군 오송에서 열린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전체 소요사업비는 269억으로 행사대행업체에 190억7000만원이 배정됐다. 행사 대행업체 몫이 애초 계약금액의 60% 가량 늘어난 것이다.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2월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행사대행업체를 모집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홍기획·㈜이즈피엠피·㈜다산애드컴 컨소시엄업체와 3월 계약을 체결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공모사업비 규모는 130억원이었으나 조직위는 협상을 거쳐 114억원에 계약했다. 하지만 행사준비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계약규모인 114억원이 190억7000만원으로 증액됐다. 

기성회비 과다 책정 여야 한목소리
충북대 국감-충북대 최근 5년간 평균 57억… 등록금 인하 요구

국·공립대 대학들이 기성회비를 과다하게 걷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고 중부매일 김지정기자가 보도했다.

24일 오후 충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충북대·강원대·경북대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국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대학들이 기성회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기성회비에서 순수하게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충북대가 2008년 64억원에서 2009년 105억원, 2010년 65억원, 2011년 25억원, 2012년 29억원 등 최근 5년간 평균 57억6천800여만원에 달했다.

충북대의 2013년도 등록금 대비 기성회비 비율은 81.7%로, 1인 평균 기성회비는 345만4천200원이었다.

윤 의원은 "기성회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곧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기성회비 규모를 줄이거나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을 주문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국립대들의 기성회비 잉여금 과다를 지적하면서 "최근 5년간 전국 39개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순세계잉여금은 연평균 1천757억원으로, 이중 경북대가 126억원, 강원대가 93억원, 충북대가 57억원"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어느 정도의 기성회비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규모로 볼 때 등록금 인하 여력이 충분해 보인다"면서 "국립대가 사립대처럼 적립금과 이월금을 쌓는 방식은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이 줄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국립대 기성회비를 폐지해 수업료로 일원화하고 일반 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도 이날 김승택 충북대 총장에게 "국립대의 기성회비 징수와 관련해 최근 법원판결이 대학측에 불리하게 나왔고, 등록금 대비 기성회비 비중이 높은데 내년에도 기성회비를 징수할 것이냐"고 물었다.

한편 국·공립대학들은 정부가 1989년 대학의 자율적 경영능력 제고 및 대학 자율화를 추진하면서 대학내 기성회에서 자율적으로 예산과 결산을 통해 기성회비를 사용하도록 했다. 사립대는 2000년대 초 모두 폐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충북도와 충북지방경찰청을 각각 방문해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한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충북도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해 감사할 예정이다. 안행위는 이어 충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오후 2시부터 국감 일정을 갖는다.

충북도와 충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은 안행위 감사 2반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갑)을 간사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 옥천, 영동)과 박성효 의원(대전 대덕),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 진영(서울 용산), 김영주 의원(비례)이 참여한다. 민주당에서는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을), 문희상 의원(의정부 갑), 백재현 의원(광명갑), 이해찬 의원(세종)이 감사에 나선다. 통진당에서는 제천 출신인 이상규 의원(관악을)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