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회의원 증원 논의 본격화
박성효·박덕흠 의원 국감서 증원 촉구
인구 호남추월…선관위도 필요성 수긍

충청권 국회의원 정수 증원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충청타임즈 엄경철기자가 보도했다.

충청권 출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청권 의석수 증원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와 유권자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수가 적다는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정수 조정 필요성에 수긍했다.

이날 새누리당 박성효 국회의원(대덕)은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보다 많은데 충청권 전체 국회의원 수는 25명이고, 호남권은 30명이다.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문 사무총장은 “비례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전도 울산보다 인구가 40만명 가량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같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문 사무총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충청권 핫바지’라는 말이 실감난다. 선관위가 국회의원 수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문 사무총장은 “알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도 “충청권에서 선거구 때문에 상당한 박탈감을 갖고 있다”며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 사무총장은 “선거구 획정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되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충청권 국회의원 수 증원문제는 지역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연말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도 최근 지역인구 증가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민주당 박병석 부의장과 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 양승조 최고위원, 박수현 충남도당위원장,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 등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국회 부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청지역 선거구 증설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회정개특위를 구성해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자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지난 1일 열린 제24회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염홍철 대전시장,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은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고 충청지역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힘을 모의자는데 합의했다. 협의회는 선거구 재획정, 국회의원 정수를 논의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보고서를 만들어 안전행정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 정개특위에 건의키로 했다.

지난 14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선거구 조정문제와 관련해 충청권 최고위원과 호남권 최고위원간 설전이 오가 집권여당에서도 쟁점사항으로 부각됐다.

정우택(청주상당) 최고위원이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를 추월했다는 이유로 호남 의석을 줄이고 충청권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호남권 출신 유수택(광주) 최고위원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환경 탓에 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편 건국 이래 처음으로 지난 9월말 현재 충청권 유권자수가 호남권 유권자수를 뛰어넘었다.

충청권 4개 시·도 유권자 수(주민등록 기준)는 세종특별자치시 9만3523명, 대전광역시 119만6774명, 충남도 162만6238명, 충북도 124만9809명 등 416만6344명이다. 이는 광주광역시 113만1394명, 전남도 153만9397명, 전북도 149만4684명 등 호남권 3개 시·도 유권자 수 416만5475명보다 869명이 많은 것이다. 제18대 대선(2012년 12월 19일) 당시만해도 유권자수가 충청권 410만4726명, 호남권 412만8591명으로 호남권이 2만3865명 더 많았으나 몇 개월 사이 충청권이 추월했다.

단양 시멘트사 토석 불법 외부반출 의혹
채취허가·매입절차 없이 관련법 위반
군·국유림관리소 관리감독 소홀 지적

단양군 관내 시멘트사의 토석 반출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충북일보 이형수기자가 보도했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광업권을 가진 소유자라 하더라도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에 매입 과정을 거쳐야한다.

또 동법에 의거 사유림의 경우라도 토석채취허가를 득해야 외부반출이 가능하나 대부분 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단양군 관내에는 3개의 시멘트사가 산림청으로부터 국유림을 대부받아 광업(석회석) 생산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A사의 경우 국유림을 포함한 국·군유림이 전체 면적의 30%에 달하고 실제 광물생산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면적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

또 B사도 전체 면적의 20% 미만이긴 하지만 국·군유림에서 일부 채광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 시멘트사는 석회석 생산을 하며 광물의 표본조사를 통해 일정함량에 미달하는 원석의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 골재판매 업체에 이를 공급하며 폐석을 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유림의 경우 토석채취가 없이 연간 100만t 이상의 토석이 외부 업체에 반출되고 있으며 국유림의 경우도 일부 토석이 산림청 매입과정 없이 반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A·B사는 "절대 사유림이 아닌 국유림에서 무단으로 반출되거나 판매되는 토석은 없다"며 "사유림도 허가받은 1지역당 5만㎥ 이하만 반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회사로부터 폐석을 공급받는 세 곳 업체의 연간 판매량과 A사의 폐석처리량 및 전반적인 물량처리 과정을 볼 때 사유림과 국군유림을 포함해 폐석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사는 물론 폐석을 공급받는 세 업체의 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유림뿐만 아닌 국유림에서도 골재생산을 위한 폐석이 공급되고 있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A사의 관계자는 "현재 대부받아 광물을 생산하는 국유림의 경우 석회석 함량이 우수해 대부분 광물생산의 원석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며 "나머지 폐석의 경우도 외부반출 없이 전량 폐석처리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관리감독 기관인 단양군국유림관리소와 단양군의 정확한 실사는 물론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유림과 군유림을 관리감독해야 할 관리소와 군은 그동안 이 같은 폐석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소유의 재산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광산이라는 한 회사의 폐쇄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일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국가재산의 무단절취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는 하나 적극적인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중론이다.

특히 원석의 생산과 폐석의 처리 및 이 폐석의 외부반출에 따른 골재생산 등은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으며 전체적인 생산량과 처리량, 골재판매량 등을 조사할 경우 충분히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된 국유림에서의 무단 토석반출 등에 대해 항상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며 "업체의 특성상 매일 이를 감시할 수는 없는 실정으로 전체적인 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등 불법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단양군 관계자는 "광물로의 사용이 아닌 토석에 대한 매입과정을 고려는 했으나 광물의 부산물이라는 차원에서 방치한 것은 사실"이라며 "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답했다

충청권 상생협력 구호만 요란하다
광역행정본부·지방은행 설립 관련 지자체간 이견
대전·세종·충남·충북 실무자 논의도 없이 제자리

충청권광역행정본부 및 지방은행 설립 등 '하나 된 충청'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간 이견 속에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충청투데이 박진환기자가 보도했다.

21일 대전시, 세종시, 충남·북도 등에 따르면 광역권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추진할 충청권광역행정본부가 일부 지자체의 반대로 현재까지 설립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산하로 3개팀 1개과로 구성된 광역협력과를 설치한 뒤 12개팀 4개과로 외연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충청권광역행정본부 설립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충청권행정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세종과 충북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당시 세종과 충북은 "새 정부의 지역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고, 구체화된 협력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조직 먼저 만들 경우 국비지원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논의도 현재 추진동력을 상실한 채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지방은행 설립은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속에서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 지방은행들이 모두 퇴출되면서 지역민과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금융기관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 시 정책합의문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 사업 역시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며, 현재 충청권상공회의소교류협의회 안건으로 채택됐지만 '지방은행설립준비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자들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청권 협력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일련의 협력사업을 제안했던 대전시가 다시 선두에 나섰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날 오전 실·국장들과의 주간업무회의에서 "충청권광역행정본부가 지역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할 광역행정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개 시·도간 실무협의를 진전시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부산과 울산, 경남 등이 이미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협력본부를 설치 운영한 선례가 있고, 중부권 메갈로폴리스(초광역도시) 추진계획의 1단계로 행정본부 출범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고,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을 강력 주문했다.

그러나 충북을 중심으로 세종 등 타 지자체에서 지방은행 및 충청권광역행정본부 설립 등에 대해 아직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대전과 충남이 충청권 협력사업에 적극적인 반면 세종과 충북이 거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나 된 충청, 강한 충청을 만들기 위해 충청인들이 직접 나설 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