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및 식품의 안정성 문제를 놓고 식약처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1일 청원군 오송읍에 위치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누출과 관련해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먼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식약처 대응은 국민들의 불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단지 방사능 때문이 아니라 식약 당국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능 오염수 누출 이후 식약처의 대응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립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2년 5월 식약청이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식약처는 현재 상태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 중 하나가 아닌 ‘안정’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며 “국민은 방사능 식품 때문에 불안이 큰데 식약처는 위기 관리 매뉴얼 상 평상시와 거의 동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라면 방사능 같은 국민적 관심이 큰 문제가 터졌을때 범 정부차원의 TF를 구성해서 방사능 기준치를 안전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랬다면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은폐하는 상황을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국내에 많이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 상위 10위 중 수입 중지에 포함된 품목은 명태(냉장, 냉동)와 홍어 등 단 3개 품목이었고 나머지 7개 품목은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수입량을 고려해 수입 금지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기준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 물질은 100여종이 나오고 있지만 식약처는 세슘과 요오드 2개의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특히 극히 미량이라도 인체에 더욱 해로운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유럽 등이 2가지만 한다고 그것이 국제적 기준이냐고”고 반문한 후 “일본과 맞딱드려 있는 우리의 현실은 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앞바다를 통해 북상한 오징어 중 일부가 쓰가루 해협을 통해 동해로 들어온다면 방사는 오염 수산물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며 “식약처는 일본정부로 하여금 태평양 연·근해에 대한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고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닌 수입 가공식품 오염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전인 2010년과 이듬해인 2012년을 비교하면 중량기준으로 농산물은 59.1%, 건강기능식품은 51.1%, 식품첨가물은 39.5%, 수산물은 68.1% 각각 감소한 반면 가공식품의 경우 오히려 6.9%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당 양승조 의원도 “유통업계 중 롯데 계열사, 코스트코코리아, 한국네슬레 등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등이 일본산 식품을 많이 수입했다”면서 “일본산 가공식품이 정말 안전하다면 업계는 원산지를 정확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한국은 식품 방사능 안전에 대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기준을 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오면 기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