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을 지시해 새마을금고에 큰 손실을 입힌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M새마을금고의 실질적 이사장인 민모씨(77)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민씨에게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 등도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추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민씨의 지시를 받아 불법대출을 실행한 대출담당 직원 A씨(53)에 대해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민씨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는 2년 동안 수십 명의 증인을 출석하도록 해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청주의 한 상가 관계자 등 26명에게 담보 효력이 없는 상가 사용권 양도 계약서 등을 담보로 잡거나 대출 가능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80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불법 대출로 큰 손실을 본 이 새마을금고는 최근 청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