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재검토 방침에도 기획재정부가 독단적으로 한국공항공사에 “민영화를 서두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은 15일 공개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기재부가 공항공사에 청주공항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지난 6월 17일 임시국회 상임위 당시 ‘민영화를 재추진하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냐’고 물었더니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용역결과를 본 뒤 민영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었다”면서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8월에 발표한 ‘201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엔 하루빨리 민간에 재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술돼 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이 공개한 평가보고서 177쪽엔 ‘기관(공항공사를 의미)이 (공항)선진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작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국정과제를 완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그간 매각이 무산된 원인을 분석해 하루빨리 재매각을 서둘러야 할 일’이라고 기록돼 있다.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은 다른 지방 적자공항의 운영개선책에도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지연·부실이 나타나선 안 되므로 기관·기관장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는 의견도 들어있다

변 의원은 “정부 부처 사이에 주요현안에 대한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면서 “기재부의 민영화에 대한 사고를 바로잡는 것이 국토부와 현 정부가 졸속으로 청주공항 민영화를 추진하려 했던 지난 정부의 과오를 해결하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