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청원군의원 특혜 의혹 논란
A 의원 자택·소유 토지 인근 “공인토지 주변 부적절” 지적 당사자 “음해성 소문 … 억울해”

현직 청원군의회 의원의 자택과 소유 토지 인근에 도시계획도로가 건설 중이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충청투데이 심형식기자가 보도했다. 청원군은 주민의 요구에 따른 공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공인 소유의 토지 주변 도로건설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청원군에 따르면 군은 오송읍 서평리 55-10번지 일원에서 서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간 이 도로는 다음달 완공예정이며 2억 8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공사를 놓고 논란이 이는 이유는 도로가 군의회 A 의원의 자택 뒤편에 개설되고, A 의원이 소유한 토지가 도로 건설에 따라 지가상승 등의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발표된 공직자재산등록 자료에 따르면 A 의원의 재산총액은 67억 7000여만원이며 이중 부동산이 54억 3000여만원이다. 부동산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의 명으로 돼 있으며 대부분 오송읍 정중리와 서평리 일원에 분포돼 있다.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정중리와 인접한 서평리 부근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 같은 도로건설에 A 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A 의원은 지난해 6월까지 군의회 의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의혹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었고 도로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올해 본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지난 10월 공사 여부가 확정됐기 때문에 A 의원이 의장일 당시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최종 결정만 다음 연도 본예산 작업을 시작하는 10월경에 날 뿐 공사계획은 전반기부터 짜기 때문에 의장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다고 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지역에서도 이번 도시계획도로 건설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역주민 B 씨는 “설사 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내 준다고 해도 논란이 일 소지가 있다면 스스로 임기가 끝날때까지 마다했어야 하는게 공인의 자세”라며 “이 때문에 의장을 하면서 자기 실속만 챙겼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 의원은 “도시계획도로는 자택과 이에 붙은 대지 일부에 영향을 줄 뿐 서평리 일대 다른 땅은 밭이라 오히려 공시지가가 떨어졌다”며 “선거철이 다가오니 음해성 소문이 도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때아닌 의전 논란…매뉴얼 간소화 지적
충북교육감·도의장, 순서 놓고 행사장서 신경전
지방선거 앞두고 대립 양상…“합리적 개선 필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관, 단체장들의 의전을 놓고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충청매일 최영덕기자가 보도했다.

올 전국체육대회 충북선수단 결단식으로 연일 정치 쟁점화된 기관, 단체장들의 의전에 대해 행사의 주체 및 대상에 따라 의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하는 등 기관장들의 낮은 자세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된 전국체전 충북선수단 결단식은 지난 4일 충북스포츠센터에서 열렸으나 이날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불참했다. 이 교육감을 대신해 김대성 부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날 이시종 충북도지사 다음으로 격려사를 누가할지를 놓고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과 이 교육감이 신경전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의장이 먼저 격려사를 하는 것으로 행사가 치러졌지만 이 교육감이 불참하고 일부 교장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도의회에서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의전 문제를 놓고 대립 양상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전국체전 충북선수단 해단식에서는 사전에 해단식 날짜가 잡혀져 있었지만 이 지사의 일정을 이유로 미뤄지면서 교육청이 고등부 4위 자축 해단식을 연 후 며칠 뒤 전국체전 해단식이 열리기도 했다. 또 올 전국소년체전 결단식에는 이 지사가 불참, 그동안의 껄끄러운 관계의 연장선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았다.

지난 3일 청주 밀레니엄타운에서 열린 3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환영만찬과 개막식에는 이 교육감이 참석하지 않았다.

충북도는 이 교육감에게 치사를 부탁하고 3회에 걸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교육부장관이 참석하는 만큼 이 교육감은 기존 계획대로 다른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전 순서를 놓고 잦은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의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성격에 맞고 간소한 의전 매뉴얼을 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충북도 등은 자체 의전 기준이 없고 ‘정부의 의전기준 및 절차’에 따르고 있다.

정부의 의전기준 및 절차는 개식, 국민의례, 경과보고, 식사(행사주관기관의 장), 유공자 표창(필요 시), 치사(행사의 성격에 따라 기념사, 축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행사 주빈이 함), 식가 합창, 폐식 순으로 돼있다.

축사는 낮은 사람으로 시작해 높은 사람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반대로 하고 있으며 관계를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행사의 성격에 맞게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관계자들은 장이나 상급자의 눈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의전 매뉴얼 간소화 규정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체육계의 한 인사는 “불과 전국체전이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어른들이란 사람들이 ‘싸움’이나 하는 모습을 선수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인사는 “의전 순서보다 행사의 주체와 성격에 맞게 의전을 하는 합리적인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윤진식 의원 항소심 D-6 '지역정가 촉각'
선고 내용따라 내년 地選판도 큰 영향 미칠 듯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67·충주)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7일 이뤄질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고 충청타임즈 하성진기자가 보도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12일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충주시 연수동 자택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8일 윤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유 1년, 4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동안 항소심에서는 ‘알리바이’ 가 핵심 쟁점이 됐다.

윤 의원 측은 원심과 달리 유씨가 돈을 건넸다는 진술에 대한 반박 자료를 모두 찾아 반대 증거로 제출했다.

특히 선거가 끝난 후 유학을 떠났던 윤 의원의 전 수행비서가 갖고 있던 수첩을 뒤늦게 발견,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 수첩에는 사건 당일 윤 의원의 방문처와 통화 기록, 만난 사람 등이 꼼꼼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윤 의원뿐만 아니라 내년 6·4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지역 정치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임에 따라 정가의 관심이 온통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