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 수도권 빼가기… 또 역차별
경찰청, 인력 재배치 통보 … 충북 경찰정원 59명 줄어
 “1인당 담당인구 평균상회·범죄도 많은데…” 불만폭증

충북경찰이 경찰청의 ‘지방청간 인력재배치 계획’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충청투데이 손근선기자가 보도했다. 경찰청의 인력재배치는 지역 경찰정원을 줄여 수도권으로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청주·청원 통합시를 앞둔 충북경찰은 경찰 증원도 모자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경찰 정원을 빼앗기게 됐다.

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7월 '2013년 지방청간 인력 재배치 계획'을 통보했다. 전국 8개 지방경찰청의 정원을 총 410명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은 3131명이던 경찰 정원이 3072명으로 59명 줄게 됐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당장 선발하기 어려워 지방 인력으로 충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충원 계획조차 밝히지 않은 채 지방 정원을 빼가는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 인력배치에 대한 계획은 물론 증원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도내 일선 경찰서 한 경찰은 "수도권은 인구가 많지만 지방은 커버해야 하는 면적이 넓다"며 "경찰 인력 부족은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치안수요가 적다고 줄이면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이번 인력 재배치 계획에 따라 59명의 정원이 줄어 든 충북 경찰의 사정도 빡빡하기는 수도권과 별반 차이가 없다.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523명으로 전국 평균치인 499명에 비해 24명이 많은 편이다. 특히 청주 흥덕경찰서의 경우 1인당 878명에 달한다.

이런 이유로 흥덕경찰서는 올해 말부터 일선 경찰서장인 총경보다 한 계급 높은 경무관을 서장으로 발령하는 '경무관 경찰서'로 격상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청주의 절도 발생률은 전국 3위에 올랐고, 충주의 살인 발생 비율도 전국 3위 수준이어서 치안 수요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충북지방청을 방문한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런 사정 때문에 "청주시와 인근 청원군이 통합되면 신규 인력을 추가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경찰 증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용희 충청대 경찰행정과 교수는 "경찰 인력 배치는 지역 면적이나 범죄 발생 특징 등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며 "지방도 치안 수요에 맞게 정원이 정해진 만큼 부족한 수도권 인력을 조속히 채우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지방 인력을 차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희망의 불씨' 살아있다
지구지정 해제땐 조성원가 '거품' 빠질 듯
공북리 군유지 先개발, 해결책으로 부상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일까. 오송역세권 좌초는 개발사업 전문성이 떨어진 민선 5기의 초기대응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충북일보 김동민기자가 보도했다.
　
민선 4기는 국내·외 유명병원 유치를 키 테넌트(key tenant)로 활용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R&D)을 산업화로 이루고자 했다. 지나치게 폭등한 땅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자금 6천억 원을 수혈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선 5기는 오송 첨복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산업화 방안을 찾지 못했다. 대중 이용시설인 글로벌 임상병원 유치에 실패했다. 이러는 사이 오송에 관심을 가졌던 글로벌 임상병원은 인천 송도와 대구 첨복단지 등과 손을 잡았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높은 조성원가 문제였다. 3.3㎡당 297만 원의 조성원가로는 분양성을 확보할 수 없고, 민자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결정적 원인이 됐다.
　
300만 원에 육박하는 조성원가를 지나치게 낙관한 것도 실패의 한 요인이다.
　
개발 전문가들은 지난 2011년 12월 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던 KTX 오송역 일원 65만㎡에 대해 오는 12월 30일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땅값 거품이 일부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3.3㎡당 297만 원에 달하는 조성원가를 200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청원군의 난개발 방지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구지정 해제 후 소규모 건축물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송역세권 대신 330만㎡(100만 평)에 달하는 오송읍 공북리 옛 차이타타운 부지를 먼저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3.3㎡당 5만~10만 원에 불과한 군유지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대중복합시설이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강원도 홍천의 오션월드와 춘천시의 레고랜드 등 대중복합시설이 들어서면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주국제공항과 오송 바이오밸리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도는 현재 공북리 군유지에 대중복합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이다. 하지만 염홍철 대전시장은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롯데테마파크 유치를 시도하면서 '50년 유상임대' 조건을 제시했고, 강원도 역시 춘천 레고랜드 부지에 대해 '50년 무상임대' 조건을 내세웠다.
　
청원군 역시 '50년 유상임대' 조건을 제시하면 국내·외 굴지의 투자자들이 대중복합시설이나 글로벌 임상병원, 헬스리조트 등을 건립할 가능성이 높다. 주변에 청주공항과 KTX 오송분기역을 갖추고 있는 장점을 살린다면 수천억 원의 신규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외부자금이 일부 수혈되면 3.3㎡당 200만 원 초반까지 떨어진 조성원가를 더 낮출 수 있게 된다. 인근 세종시와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비슷한 조건에서 공북리 개발시너지까지 역세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익명의 도 관계자는 "영리병원과 '50년 임대'라는 조건에 대해 상당수 NGO가 반대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민선 5기는 사업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며 "키 테넌트 유치를 통한 '우회개발 전략'은 지역사회 차원의 공론화와 함께 민선 6기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