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이번엔 죽현산단 조성 ‘논란’
보령바이오파마와 1000억원 들여 내년 6월 완공 목표 14만 5000㎡
일부 주민 “설명회·공시 없어… 공영개발보다 보상가 낮게 책정” 불만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에 자리한 음료수 제조업체 ㈜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충청투데이 경철수기자가 보도했다. 효성은 그동안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으로 지역 농민들의 반발을 사 왔다. <본보 9월 16일자 2면, 17일자 2면 보도>

이번에는 ㈜보령바이오파마(이하 보령)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죽현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토지매입 과정에서 주민반발을 또 사고 있다.

30일 진천군 등에 따르면 죽현산업단지는 효성이 보령과 함께 민간투자 개발방식으로 1000억여원을 들여 죽현리 일원 14만 5000여㎡에 내년 6월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산업단지는 효성의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시공사로 참여, 산업시설용지 11만 8000㎡, 공원 2300㎡, 녹지 1만 4000㎡, 도로 6900㎡ 등을 갖추게 된다.

주민들은 진천군이 세 수익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죽현산업단지를 민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군과 효성 측이 사전 주민 설명회나 공시없이 공영개발때 보다도 현저히 낮은 감정가액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농민들은 실농비 한 푼 못 받은데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반발 속에서도 죽현산업단지는 지난 7월 18일 고시 후 착공에 들어갔다.

한 주민은 “지난해 죽현마을 진입로 확장·포장 공사 당시 공영개발 방식의 군 보상 감정가액은 최소 14만 7840원(죽현리 146~10)에서 최고 30만 5580원(죽현리 148~10)원까지 받았다”며 “하지만 효성이 민영개발 방식으로 죽현산업단지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책정한 토지보상 감정가액은 이보다 낮은 18만원 안팎이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효성과 보령이 죽현산업단지내 포함된 대토지주 S씨로부터 2만여㎡를 3.3㎡(평당)당 최대 25만원까지 사들이면서 군으로부터 사업 인·허가(사용 승락)를 받는데 필요한 기준 토지수용률 50%를 넘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때부터 효성은 죽현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죽현리 마을 땅과 이 지역 5명의 토지주 중 3명으로부터 3.3㎡당 18만원 안팎에 일사천리로 매입했다. 또 나머지 2가구 중 1가구로부터도 최근에 3.3㎡당 20만원에 토지수용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농가는 “진천군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주민이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돕기보다 효성이 50% 이상 토지수용을 완료하면서 법원 공탁이후 강제수용에 들어갈 수 있으니 제 값 받을 때 매각하도록 오히려 돕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업고시는 있었으나 토지 사용 승락을 거부한 일부 주민들이 죽현산업단지 진척사항에 대해 잘 몰라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산업단지에 편입된 지역은 절대녹지가 많아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편”이라고 해명했다.

효성 관계자는 “주민 공시는 본래 산업단지 조성 허가가 난 뒤 하는 게 맞다”며 “앞서 토지 매입을 한 것은 개별적으로 공장라인 확대 증설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국가산단 반영 '제자리'
미래부,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안 공청회

미래부가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국가산업단지 추진 여부를 놓고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취해 충북 등 충청권 지자체들의 우려감이 깊어지고 있다고 중부매일 한인섭기자가 보도했다.

충북경실련 등 시민단체 역시 미래부가 기능지구 사업 예산과 정확한 위치 등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불투명한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30일 홍익대 세종캠퍼스에서 열린 '과학벨트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안 공청회'에서 '기능지구 국가산단 조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으나 미래부는 '기능지구에 국가산단 조성 근거 마련'이라는 내용을 '중점 추진 과제'에 넣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래부는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안을 통해 '기능지구 비전' 부분에는 '국가산단 등을 조성해 기능지구를 과학산업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주요사업을 정리한 '중점 추진 과제' 부분에서는 '기능지구에 국가산단 조성 근거 마련' 정도로 후퇴한 내용을 명시해 기능지구 국가산단 추진 여부를 불투명하게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날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는 국토부 소관이어서 미래부가 부처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을 발표할 수는 없다"며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미래부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25일 충북도청에서 개최된 '과학벨트 자치단체 간담회'에서 기능지구에 국가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했던 내용과 일정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은 당시 "충북도 등이 요구한 '국가산단 조성'이 가능하도록 '과학벨트 (변경)기본계획'에 넣겠다"면서 "다만 산업단지 면적과 산업단지 위치를 육성대책에 명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시민단체는 미래부의 애매한 태도는 기능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충청권 지자체의 요구를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했다.

도 관계자는 "미래부가 현재와 같은 입장을 보이면 연말쯤 확정될 과학벨트 육성종합대책에 애매한 내용으로 명시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능지구 국가산단 조성이 명시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미래부는 부처 협의해서 특별법 개정 등을 준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기능지구에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지원 계획과 예산, 규모, 위치 등 구체적 내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처장은 이어 "미래부의 기능지구 예산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3천400억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사업도 추진할 경우 지자체에 용지비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충청권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요지부동인 상태여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공청회와 간담회에서 충북은 청원군에 300만㎡, 충남은 160만㎡, 세종시는 100만㎡ 규모의 국가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종합대책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미래부는 10월말까지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충북도 '중국 특수' 빨간불
1일부터 中 여유법 시행…해외쇼핑 제한
청주공항 이용 감소·의료 관광 타격 우려

중국 정부가 1일부터 자국민들의 해외여행을 규제하는 '여유법(旅遊法)'을 시행함에 따라 충북도의 대(對)중국 관광정책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충북일보 임장규기자가 보도했다.

외국인 입국자의 80~90%를 중국인에 의존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인 환자 유치에 나선 도내 의료기관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여유법의 핵심은 '해외에서의 쇼핑 강요행위 금지'. 그동안 헐값에 관광객을 모집해 해외로 보낸 뒤 현지에서 쇼핑을 강요해 수수료를 챙기는 '덤핑 관광'과 현지 가이드가 돈을 주고 중국인 관광단체를 사는 '마이너스 관광'에 대해 당국 차원에서 칼을 빼든 거다.

'싸구려 해외관광'에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실제로는 해외 쇼핑으로 인한 '국부(國富) 유출'을 막고 자국 내 여행을 활성화하려는 속내가 숨어 있다.

법이 시행되면 한국 여행상품 가격은 훌쩍 뛰게 된다. 더 이상 한국에서의 과다 쇼핑 수수료를 챙기지 못하게 된 중국 여행사로선 정상적인 가격의 여행상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한국 여행상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30~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여행업계가 '일단 여유법 추진 과정을 지켜보자'는 관망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당분간은 한국 관광객의 감소가 예상된다.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충북도로서도 직격탄을 피해갈 방법이 없다.

올해 7월까지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수는 6만9천205명. 지난해 같은 기간 1만8천872명보다 4배가량 뛰었다. 청주공항 입국 외국인 비율에서도 2009년 11.4%에서 2012년 85%로 급증했다.

올해 초 취항한 이스타 항공의 선양(沈·) 정기노선이 90% 이상의 탑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전세기(부정기 노선)의 취항 횟수가 대폭 증가한 까닭이다.

9월 현재 청주공항에서는 정기노선 3편과 전세기 83편(7월~11월)이 뜨고 있다. 항주와 북경, 선양, 장가계 등 12개 지역을 오간다.

중국인들은 인천공항보다 저렴한 항공료(이·착륙료 면제)와 서울보다 싼 청주지역의 숙박시설에 구미가 당겼다. 청주공항으로 입국해 주로 청남대와 충주호(청풍호), 단양8경 등을 관광한 뒤 1시간40여분 거리의 서울 동대문에서 의류 쇼핑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 최근엔 현대백화점 충청점과 롯데아울렛 청주점, 한국도자기 청주공장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중국인 특수'를 누리던 충북도로선 중국 여유법 시행이 반가울 리 없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노후 활주로 개선비를 반영시키면서 공항 시설을 대폭 개선하려던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악재가 닥친 셈이다.

올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의료관광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도는 지난달 중국 항저우에 '충북도 의료관광 홍보관'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중국인 환자 유치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여행업계를 통해 청주 A종합병원을 방문하려던 중국인 수명이 돌연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유법 시행에 따라 현지 여행사가 한국 관광상품을 취소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도 방문 중국인 관광객의 단기적 감소가 우려된다"면서도 "오히려 '여행단가 현실화'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의 수도권·제주도 편중 현상이 해소될 수도 있어 어찌 보면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