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슬그머니 수도권 규제 푸나
2015년까지 대도시 9곳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충북 시민단체 “이름만 바꿔…지방 죽이기” 반발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이름만 바꾼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충청매일 배명식기자가 보도했다.

도시첨단산단에 보금자리주택 대상 부지가 포함되고 대(對) 중국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업종에 대한 부지 제공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5일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3단계 투자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대도시 인근 그린벨트 지역과 준공업 지역, 공장 이전 부지 등을 개발해 ‘도시첨단산업단지’ 9곳을 2015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수도권 3곳과 지방 3곳 등 6곳을 후보지를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보금자리주택 대상 부지가 포함되고 교육서비스업 등 12개 서비스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용지 조성원가는 일반산업단지보다 평균 60%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첨단산단은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지자체들의 의심은 여전하다.

국토부가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대(對) 중국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수요가 없으면 산단 개발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첨단 산업용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 중국 경쟁력강화’는 그동안 규제완화를 주장했던 수도권지역 자치단체의 주장 논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또 당장 후보지에 수도권 3곳이 포함돼 지방보다 우선 조성된다는 점 등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청 관계자는 “도시 첨단산단에 충북지역이 선정된다면 산단 환경개선,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반대로 첨단산단이 수도권 일대에 집중된다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도시 첨단산단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마찬가지로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그동안 야금야금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놓고도 더 많은 혜택을 수도권에 주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지방 죽이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MB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의 일자리와 세수 감소가 심각했음에도 이런 일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을 분열시켜 내년 지방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첨단산단 조성 계획은 실질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산단 위촉 및 지방기업의 역이주로 수도권의 과밀화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청주IC 이전 큰틀에서 재검토
충북도, 청주시에 상신동 이전 등 원점서 논리개발 주문
市 “이전논리 개발 용역조사 추진중 … 예산확보 어려워”
극심한 교통 혼잡 … 언제까지 타당성 조사 핑계만 ‘비판’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따라 이전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 이전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고 충청투데이 경철수기자가 보도했다.

충북도가 청주시에 이전 논리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서울∼세종간 제2중부고속도로 확장문제와도 결부지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서청주IC 이전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와의 대화가 진전을 봐 이전 논리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청주시에 지시했다.

이에 시는 올 2회 추경에서 서청주IC 이전 또는 개량을 위한 타당성(교통영향평가 등) 조사 용역비 확보에 실패했지만 내년도 본예산을 짜는 올해 말에 용역비 1억 3000만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타당성 조사를 도로교통관리공단에 맡겨 서청주IC를 오창IC 방면 상신동으로 3.3㎞ 이전하거나 공사비 절감을 위해 기존 출구를 청주역으로 1.2㎞ 이전한 뒤 입체화 도로를 설치하는 등 모든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서청주IC는 도심 초입에 있는 데다 교통여건을 고려치 않고 시가 대농지구내 지웰시티 아파트 개발과 현대백화점 충청점,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롯데시네마 등 대형 유통 시설 건립을 잇따라 허가해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고 있는데 언제까지 타당성 조사 타령만 할 것이냐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시는 서청주교 사거리가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자 앞서 홍익기술단에 평면교차로 확장 또는 입체화 도로 설치 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홍익기술단이 내 놓은 연구 보고서에 서청주IC의 상신동 이전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자료에는 서청주IC를 오창IC에서 5㎞아래로 이전 설치하는데 보상비 78억원과 공사비 325억원 등 모두 403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개량의 경우 그 절반 정도가 예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도의 지시에 따라 서청주IC 이전논리 개발을 위한 용역조사를 추진중에 있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서 선행된 용역조사는 서청주교 사거리 입체화 도로 설치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면서 포함돼 있던 것이고 이번 발주는 별도”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입장에선 서청주IC 이전 논리개발을 통해 도공이 국비를 확보해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길 밖에 없다”며 “다만 최근 서울∼세종간 제2중부고속도로 확장문제가 대두되면서 진·출입로가 짧아 병목현상을 빚는 서청주IC와 증평IC 등 이전이 필요한 모든 곳을 포함해 보다 큰 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던 제2중부고속도로 확장 및 신설계획과 관련해 서울∼세종∼충북이 아닌 서울∼세종으로 직접 연결되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서청주IC 일대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 도시관리계획에 상신동 이전방안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