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충북도·교육청 하청업체인가
충북도, 오송역세권 개발비 부담 떠넘기기
충북교육청, 대농지구내 학교신설 비용 전가
청주시 “통합 추진 예산도 부족” 불만 비등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주요 현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재정적 책임과 부담을 청주시에 떠넘기면서 청주시의 불만이 비등하다고 동양일보 김동진기자가 보도했다.

더욱이 청주시가 청원군과 통합 추진 등에 따른 예산 확보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외면한 채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예산부족과 해당 자치단체라는 이유를 내세워
청주시를 압박, 자신들은 생색만 내고 책임·부담은 청주시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 청주시 흥덕구 대농지구내 아파트 입주자 증가에 따라 학생수가 늘면서 학교 증설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대농지구내 학교 신설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교 증설에 따른 행·재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도교육청은 청주시 소유의 대농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청주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신설학교 면적기준이 1만4400㎡ 정도인 점과 대농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공시지가 등을 감안할 때, 200억원 정도의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한다.
청주시는 관련법상 기초단체 부지를 광역단체인 도교육청에 무상양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관련법상 무상 이관은 가능하다는 해석을 앞세우고 있다.

청주시가 학군 조정이나 기존 학교 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도교육청은 학구에 대한 이해부족과 학생들의 학습환경 저해라는 명분을 앞세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은 청주시에 떠넘기고, 학부모과 지역주민의 ‘칭찬’만 받겠다는 속내나 다름없다.

이에 앞서 충북도는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난항을 거듭하자 청주시와 청원군에 개발비용 부담을 요구, 전체 사업비 가운데 51%인 500억원을 250억원씩 나눠 부담토록 했다.

반면 충북도는 현금·현물 출자 등 실질적인 재정부담은 지지 않아 오송역세권 개발비용을 청주시와 청원군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민자 유치 과정에서 응모업체가 출자비율 조정을 요구하자 이마저도 청주시와 청원군에 판단을 요구, 책임마저 회피하려 한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주도적으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충북도가 사업 추진이 부진하자, 이에 따른 책임과 부담을 청주시와 청원군에 전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처럼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지역발전이나 주민 권익 관련 현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호도한 뒤 이에 수반되는 행·재정적 책임과 부담은 해당 지자체에 전가하는 ‘권위주의적·정치적 행정’으로 해당 지자체의 행·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청주·청원 통합 추진에 따른 국비 지원 불투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와 도교육청이 국비 확보 등에 적극 지원사격을 하지는 못할망정, 되레 예산 부담만 떠넘기고 있어 ‘청주시가 도와 도교육청 하청업체냐’는 공직 내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청원군이장한마당대회-청주시통장협의회 공동개최 무산
청원·청주통합 전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자더니…
"통합 의미 무색" 의견도

통합의 의미를 되새기며 청원군 이장들과 청주시 통장들이 함께 하기로 한 화합행사가 '반쪽짜리'가 됐다고 충북일보 최범규기자가 보도했다.

24일 오전 10시 청원군 내수읍 내수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13청원군이장화합한마당대회'에는 청원군 13개 읍·면 이장들 570여명만이 참석했다.

올 초 청원군이장협의회와 청주시통장협의회는 통합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단체통합을 논의하면서 '통합의 의미'를 간직하고자 양 시·군 이·통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행사를 개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었다.

그러나 청주시통장협의회가 당초 계획을 바꿔 각자 개최하자고 제안하면서 청원·청주통합 전에 청원군이장협의회 500여명, 청주시통장협의회 1천여명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

행사장을 찾은 이장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이장들을 대상으로 한 화합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한마당대회가 못내 아쉽다는 말들이 오갔다.

행사를 준비한 류인관 청원군이장협의회장도 청주시 통장들과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과 서운함을 내비쳤다.

류 회장은 "당초 계획한 한마음대회는 (청원군) 이장들과 (청주시) 통장들이 함께 모여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결집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었다"며 "아쉽지만 이런 자리가 통합 이후에나 다시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이장들은 통합관련 국비확보 문제를 들며 통합의 취지에 대해 갑론을박하기도 했다.

통합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다던 한 이장은 "국비확보도 제대로 못해 통합에 제동이 걸릴 마당에 청주시와 청원군이 따로 움직여서야 되겠냐"며 "주민들 스스로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통합조차 무의미하다"고 불평했다.

한편 이날 한마음대회에는 이종윤 청원군수를 비롯해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기용 충북도교육감, 한범덕 청주시장, 이의영 청원군의회의장, 임기중 청주시의회의장 등 기관단체장과 30여명의 도·시·군의원 등이 참석했다.

각 기관단체장들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청원·청주통합이라는 업적을 이루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최일선에서 주민들 설득에 앞장선 이장들이다"며 "국비확보 등 통합 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결집해 달라"고 입을 모아 당부했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내홍’
토공사업자 대표회원 선출과정 이견으로 파행 황창환 회장 이해 구하려다 몸싸움 일촉즉발

속보=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가 후임회장 선출 방식을 놓고 회원들의 반발을 사면서 심각한 내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충청투데이 경철수기자가 보도했다. <본보 23일자 2면>

충북도회는 다음달로 4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황창환(56·조양개발㈜ 대표) 도회장의 후임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토공사업자 업종별 대표회원 선출을 위한 회의를 24일 오후 3시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 전문건설회관 8층에서 가졌다.

하지만 황 회장이 앞서 지난 6일 업종별 운영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제10대 대표회원 선출’과 관련해 보낸 공문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 의장석에 앉아 개회를 선언하자마자 회원들의 거친 항의가 이어져 전체회의는 20여분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황 회장은 몸 싸움이 벌어지려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협회 직원들에 둘러싸여 회의장을 급히 빠져 나갔다.

충북도회는 지난 5일 제주에서 열린 제2차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회원들에게 지난 9일 발송한 공문에 따라 업종과 지역위원장이 대표회원을 2분의 1씩 추천해 도회장의 승인하에 101명의 후임회장 선거인단을 꾸리려 시도했다.

그러나 회원들은 “황 회장의 사람이라 볼 수 있는 12개 시·군 지역위원장과 16개 업종 위원장 등 모두 28명의 위원장이 추천한 101명의 선거인단(대표회원)이 선출하는 후임 회장은 결국 황 회장의 사람이 될 것이 뻔하다”며 반발해 왔다.

한 회원은 “대표회원은 이미 선출해 놓고 토공사업자 전체회의 성원 28명의 정족수만 채우는 거수기 노릇을 하라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후임 회장 선출방식은 꼭 정해져 있는 것(1~2개 방안)이 아니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추천에 의해 다득표로 선출하다 보면 회원사간 불협화음이 초래될 수 있어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황 회장이 회의장을 빠져 나간뒤 회원사들의 동의 아래 임시 의장이 된 남기문(57) 토공사업자 업종위원장은 12명의 대표회원을 별도로 선출하기도 했다.

남 위원장은 “선출규정에도 없는 후임회장 선거인단(대표회원)을 꾸리는 것도 문제지만 자리에 연연해 자기사람을 앉히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세습체제 시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행태”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충북도회는 다음달 15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후임회장 선출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하루 3~4개 업종씩 업종별 대표회원 선출을 위한 전체회의를 가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