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제주그랜드호텔에서 2013년도 정기회를 개최, 충청북도의회·제주도의회가 제출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지방재정난을 초래할 수 있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제주그랜드호텔에서 2013년도 정기회를 개최,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과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공동 건의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광수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가 지방세인 취득세율의 영구인하를 추진하면서 당사자인 시·도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며 “이는 지역의 민심을 거스르고 지방자치 발전을 후퇴시키는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9월중 발표할 예정이나 ‘영유아법’ 개정 및 추가비용분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에 대한 보다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대책수립 과정에 자치단체의 참여를 요구하기 위해 건의문을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 철회촉구 건의문 외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비방 규탄 성명서’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