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기업 입주…개인공장 수준
집중취재/청원군 강내산단 동부그룹 특혜 논란
주민 “산업단지 지정해 수십억 혈세 낭비”
16개 마을 반발…郡 “특혜 주장 어불성설”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태성리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강내산업단지가 특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고 충청매일 조은숙기자가 보도했다.

23일 청원군에 따르면 동부그룹에서 시행하는 강내산단은 18만5천457㎡ 규모로 동부그룹의 산하 기업인 동부특수강(주)이(제1차 금속제조업) 철강제조공장을, (주)동부익스프레스(육상운송업, 운송서비스업)는 택배물류센터 등 2개의 기업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현재 강내산업단지는 대상 부지 매입을 약 60% 마친 상태로, 지난달 7일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마쳤고, 지난달 23일 합동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2개 기업만 들어서는 사실상 개인 공장수준인 강내산단을 산업단지로 지정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들여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시설, 진입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로 지정해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인 제1차 금속제조업인 철강제조공장을 수월하게 설립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산단리 주민 A씨는 “강내산단은 동부그룹의 두 개 기업 공장만 들어설 뿐인데 산업단지로 무리하게 지정됐다”며 “독성 오염물질인 비소, 크롬 등을 다량 유출해 주민 건강을 침해하는 철강제조공장이 들어서게 되는데 산업단지로 지정된 탓에 지역 주민들은 땅을 강제수용 당하게 될 판”이라고 비난했다.

산단리·태성리 및 강내면 16개 마을 주민들은 동부특수강의 대규모 철강제조공장의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며 강내산업단지 반대조직위원회를 구성,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태성리 주민 B씨는 “택배회사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줄 알고 있다가 유독성 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철강제조공장까지 들어선다고 해서 날벼락을 맞았다”며 “시행사인 동부그룹은 주민 반대의견을 조율할 생각은 없이 관전만 하고 있다. 이장 등을 통해 미리 동의 얻어서 협조 요청을 하지는 않고 바로 설명회부터 가져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동부 측이 주민들에게 환경 유해물질을 배출할 가능성 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주장도 나와 대규모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여기에 청원군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규모 철강제조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강내산단을 산업단지로 지정 해줘 토지 강제 수용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 동부그룹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원군 관계자는 “강내산단은 정부 필요에 의해 실소유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개별입지 일반 산업단지”라며 “강내산단 기반시설에 국가 지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특혜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강내산단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중부내륙철 민자 전환 가능성 '태풍의 눈'
1군 건설업계 "국토부 재정 사업 포기 확정"
국토부 "결정된 바 없다"…이번주 분수령

지역 숙원사업인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정부 재정사업에서 민자(民資)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지역 정·관가에 '태풍의 눈'으로 대두될 전망이다고 충북일보 김동민기자가 보도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단선철도 건설 후 복선화 방안과 처음부터 복선·고속화 방안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쟁점이었기 때문이다.

국내 1군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문경 간 건설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으로 280억 원을 신청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이번주 중 중부내륙철도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당초 계획된 실시설계 및 착공·보상비가 아닌 민자적격성 심의 등 다른 항목으로 변경할 경우 중부내륙철도는 민자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력 건설업체들은 이미 민자전환에 대비해 국토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정보파악에 돌입했으며, 충북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와 연계된 사업수주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예산편성에서 신규 SOC사업이 대거 보류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이미 대형 SOC 사업을 민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중부내륙철도는 다른 SOC와 달리 BTO 방식이 적용되면 채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국토부 차원이 아닌 당정협의를 통해 민자전환 사업장이 결정될 수 있다"며 "SOC가 대폭 축소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인 중부내륙철도 복선·고속화를 이행하기 위해 민자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민간 건설 후 정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양도한 채 일정기간 직접 운영하면서 사용자의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 방식인 BTO(Build-Transfer-Operate)로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이천~충주~문경 간 단선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2000년 1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뒤, 2011년 3월 1단계 이천~충주(53.3㎞) 실시설계 계약까지 추진됐다.

하지만, 2011년 5월부터 복선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총 사업비도 1조9천억 원에서 3조859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결과 2012년 8월 복선화 타당성 재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29에 그쳤다.

이어 2012년 9월 1단계 단선철도로 실시설계가 재개됐고, 2단계 기본설계를 준비하다가 올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발전 공약에 복선·고속화가 확정되는 등 논란이 지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부내륙철도 민자전환이 확정되면 단선철도 건설 후 복선화 및 고속화를 주장했던 세력과 처음부터 복선화·고속화를 주장했던 세력 간 치열한 논쟁이 예고된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이번주 확정될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까지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