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온누리서 불법유통
변칙유통 실태 점검 충북 230곳 가맹취소 전국서 두번째로 많아

충북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유통하다가 가맹 취소된 점포가 23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충청투데이 주영민기자가 보도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적발건수다.

22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변칙유통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가맹시장의 등록점포 중 1891곳이 유령상인, 변칙유통, 폐업 점포 등으로 가맹취소됐다.

이 가운데 충북은 230곳이 가맹취소돼 경기 319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경남 215곳, 인천 176곳, 서울 170곳, 부산 133곳, 전북 119곳, 충남 97곳, 전남 92곳, 강원 90곳, 대전 64곳, 울산 63곳, 경북 44곳, 광주 43곳, 대구 23곳, 제주 13곳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한 점포에 2명 이상의 대표자가 중복으로 가맹 등록한 사례가 17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장 밖에 위치한 점포에서 거래를 한 사례가 29곳으로 뒤를 이었다.

폐업 및 이전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영업하지 않는 점포가 28곳, 신원확인불가 및 점포규모나 매출액 대비 환전과다로 의심되는 변칙유통점포는 1곳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관련, 중기청은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를 위해 개인구매 할인제도(3%)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추석 명절시기 대량 판매된 온누리상품권을 변칙 환전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상품권의 불법유통이 심각하자 기존에 시행하던 개인구매 할인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고 지난달 말 기준 구매액수가 1363억원에 그쳐 정부의 당초 목표인 5000억원을 크게 밑돌자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판매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폐지했던 개인 할인 제도를 부활시켰다.

할인제도는 지난해 '깡' 문제 등으로 폐지됐다. 3%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은행에서 현금화하면서 할인액 만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다 적발된 점포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8월말까지 온누리상품권 구매금액은 1689억 7000만원이었지만 사용금액은 1760억 2000만원으로 집계돼 구매금액보다 사용금액이 더 많았다.

올해에는 1363억 8000만원을 구입해 1532억원을 결제해 사용률이 무려 112.3%에 육박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을 개정하고 오는 11월부터 변칙유통 점포, 상인조직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산 위기 오송역세권 개발 '명분쌓기?'
이시종 지사, 토론회 개최 검토 지시
27일 사업자 선정심사위 연기 불가피

오는 27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았던 오송역세권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또다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충청일보 김정호기자가 보도했다.

이시종 지사가 관련 부서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전에 오송역세권개발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월초 토론회가 열리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사위는 빨라야 10월7일 이후에나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도가 명분쌓기를 위한 시간벌기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당초 오는 27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2개 컨소시엄에 대한 적격여부를 가릴 예정었다.

2개의 컨소시엄이 지분율 변경(공공 51% 민간 49%→공공 49% 민간 51%), 미분양토지 지자체 인수 등 수용이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선정심사위가 열리면 적격대상자 없음으로 결론을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적격대상자 없음으로 결론이 나면 오송역세권개발사업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사가 갑작스럽게 토론회 검토지시를 내림에 따라 향후 오송역세권개발사업에 새로운 변화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토론회 개최를 검토하라는 지시는 받았지만 구체적인 연사와 일정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토론회를 개최한다면 빨라야 다음달 2일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토론회를 연다면 27일 예정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사위는 토론회 이후로 연기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도의 토론회 개최 움직임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부여를 하는 견해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도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반해 이미 실기(失期)한 사업에 대해 도가 명분을 찾기 위해 시간벌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지역 관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오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왔던 것을 토론회를 연다고 해서 해법이 도출될리 만무하다"며 "특별한 대책이 없자 도가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명분쌓기의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