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국공립대 총장 선출 '불협화음'
충북대, 직원회 학칙기구화
교통대, 총추위 참여율 확대
도립대, 적법한 총추위 구성

충북도대 국공립대들이 총장선출을 놓고 구성원간 불협화음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충북일보 김병학기자가 보도했다.

도내 국공립대에 따르면 충북대의 경우 지난 7월 직원회가 학칙 반영을 요구하며 대학본부 복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후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당시 직원회와 대학 노조 충북대지부 등 소속 회원 250여명은 '직원회 등을 공식기구로 인정해 달라'며 대학측에 요구했다.

충북대직원회는 지난 2003년 11월 당시 총장과 교수회장 등이 직원 공대위와 협의를 통해 직원회도 학칙에 반영하는 등 공식기구로 인정키로 합의했으나 10년이 지나도록 이 약속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또 한국교통대도 교육부가 총장 임용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한 가운데 총장 선출 절차를 둘러싼 대학 구성원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 대학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선거인단·총추위) 위원 구성 비율을 놓고 교수회 측과 마찰을 빚었던 직원단체가 직원 참여 비율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수 중심으로 치러지는 총장 선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총추위 개최를 사전에막

겠다고 주장하는 등 대학 측과 마찰을 빚어 오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총추위 위원 48명 중 교수를 26~29명으로 제한하고 직원과 학생의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수회는 위원 48명 중 38명을 교수로 구성했었다.

충북도립대도 '총장임용추천위' 구성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충북도립대는 오는 11월 29일 자로 임기를 마치는 현 연영석 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해 최근 22명으로 구성된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이 대학 보직 교수와 학과장 14명, 교직원·학생 각각 1명, 외부 인사 16명이 이 위원회에 포함됐다.

충북도립대는 지난 9일 후보자 모집 공고를 내고, 25∼30일 후보자를 접수한 뒤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수의 후보자를 충북도지사에게 추천키로 했으나 일부 교수들이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3차례 총장을 선임하면서 재직 교수만으로 구성했던 위원회를 대학 측에서 사전 협의나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구성해 객관성을 잃었다 주장이다.

그러나 대학측은 지난해 개정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충북도내 국공립대가 총장 선물 문제를 놓고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교통대는 총장부재가 대학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역량강화사업 탈락으로 교통대의 경우 수십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날려버리는 가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에서도 줄줄이 탈락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도 크게 줄어들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도내 국공립대들이 총장 선출을 놓고 갈등은 빚어온 것은 하루이틀이 아니다"라며 "원만히 합의해 대학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합 청주시민 물값 더 낸다
청주시 대청댐 기득권 인정 무료수급 수준
수몰지 청원 무혜택·농촌지역 도시화 가속
내년 7월 광역상수도 사용료 상승 불가피

수몰지이면서도 대청호 물값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는 청원군이 청주시와 통합되면서 통합청주시의 물값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고 충청타임즈 엄경철기자가 보도했다.

특히 내년 7월 출범할 통합청주시가 100만 인구를 목표로 인구유입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이에 따른 물 소비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댐 건설이후 농촌지역의 도시화라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수몰지 물값 혜택 논쟁이 불가피하다.

청주시는 대청댐 건설에 따른 기득권에 따라 부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물값 혜택을 받고 있다. 시는 2030년까지 연간 2860만톤에 대한 물값 혜택을 받아 1톤당 1.024원을 지불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자체에 적용되는 1톤당 50.3원과 비교할 때 무료공급 수준에 가깝다. 2860만톤을 초과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요금을 내고 있다.

반면에 청원군은 수몰지역이면서도 물값을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적용받고 있다.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청원군은 한국수자원공사에 1톤당 원수 223원, 정수 413원, 침천수 313원(올 1월 1일 인상기준)을 지불하고 있다.

물값 인상 전인 지난해 기준 청주시와 청원군의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청원군이 훨씬 비쌌다. 가정용 0~20톤을 기준으로 청원군은 560원, 청주시는 410원이 책정돼 청원군이 150원 비싼 가격이 적용됐다.

수몰지역이면서도 청원군이 청주시보다 비싼 물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청주시가 기득권이 인정돼 일정 부분 물값 혜택을 받고 있지만 청원군은 전혀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통합에 따른 군지역 상수도 공급 확대로 인한 시설투자 등의 요인이 있지만 양 지역의 대청호 물값 공급 차액에 따라 통합청주시의 상수도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 결국 수몰지역 물값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청원지역의 광역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통합 청주시민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통합에 따른 상수도요금 변동사항은 통합청주시 상수도요금 책정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하지만 청주시민 입장에서는 인상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청원군이 수몰지역 물값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통합시민에게 전가된다”고 밝혔다.

양 지자체도 통합시 출범이후 기존 시의 상수도요금 상향조정에 따른 시민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통합시 사례를 보면 경남 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한 창원시는 통합 이전보다 수도료가 평균 11% 올랐다. 청원군과 충남 공주시 일부, 연기군으로 이뤄진 세종시도 평균 5% 인상됐다.

양 지자체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상수도요금 중간에서 통합시 상수도요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수몰지역의 물값 무혜택에 따른 통합시민들의 물값 상승부담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청원군의 대청댐 수몰지역이 통합청주시 출범을 기점으로 그에 따른 불이익, 피해 등에 대한 대책,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수도 있다”며 “수몰지역이면서도 물값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 역시 쟁점사항이 부각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통합에 따른 물값 상승은 모두 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며 “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물값을 내는 만큼 그 혜택도 누리야 하지만 물값 상승 부담은 그만큼 맑은 물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몰지역 물값 혜택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