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외면하는 충주 건국대
120억원 규모 공사 충북업체에 '그림에 떡'
참가자격제한에 지역의무공동도급도 외면
학교측 "내부 지침…입찰 변경 계획 없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시대적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건국대학교가 대형 건설업체 위주의 건설공사 발주로 물의를 빚고 있다고 충북일보 김동민기자가 보도했다.

충주 소재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는 지난 2일 예정금액 120억 원 정도의 강의동 신축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공고문에 적시된 입찰참가 자격은 올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순위 1위에서 150위 권 업체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bbb0' 이상인 업체다.

일단 예정금액이 100억 원을 상회한 상황에서 전국 공개입찰을 결정한 것은 하자가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시공능력평가액 1~150위권 업체중 충북 소재 건설업체는 단 3곳, 그 것도 충북 건설업체의 경우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업체로 'bbb0' 이상 평가등급 요건을 갖출 수 없는 상태다.

결과적으로 충북 소재 건설업체가 충주에서 시행되는 120억 원 규모의 강의동 신축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역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적용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마저 외면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지분은 최대 40%,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면 최대 49%까지 적용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시공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봉쇄한 셈이다.

물론, 사립대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을 기초로 하는 내부지침에 따라 건설공사를 발주할 수 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건국대의 이번 입찰은 '법률적 하자'가 아닌 '정서적 하자'로 비난여론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특히 이번 업무를 주관한 건국대 충주 글로컬캠퍼스 담당부서는 입찰안을 마련한 뒤 서울 본교 총장까지 결제를 거쳐 입찰공고문을 게시한 상태다.

이번 사례는 결과적으로 본교 차원에서 실무부서의 판단 착오를 시정하지 못했거나, 사실상 방조한 사례로 판단될 수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사립대학교가 최근 들어 정부의 동반성장 기조에 부합되기 위해서 대·중소기업 협업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충주에서 시행되는 건축공사를 충북업체가 아예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거센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주 소재 A건설사 대표도 "건국대는 그동안 툭하면 지역사회와 상생한다며 몇몇 행사로 야단법석을 떨었다"며 "이제는 그런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진정성을 갖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주 소재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이의신청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내부지침에 따라 이뤄진 입찰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충북 국공립대, 기성회비로 인건비 지급
연간 최고 1800만원 지원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충북도내 대학들의 급여보조성 인건비가 최저 300만원부터 최고 1천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충청매일 최영덕기자가 보도했다.

5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2012년도 국공립대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충북도내 대학의 공무원 직원들은 연간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천600여만원을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급 받는다.

교수의 경우에는 이보다 많은 연간 최소 840만원에서 최대 1천800여만원을 기성회회계에서 받고 있다.

도내에서 공무원 직원의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가 가장 높은 대학은 한국교통대로 5급 이상은 연간 1천606만2천원, 6~7급은 1천96만4천원, 8급 이하는 867만9천원을 받는다. 이 대학의 교원 인건비로는 교수의 경우 연간 1천701만7천원, 부교수는 1천546만8천원, 조교수 1천479만8천원을 지급받고 전임강사와 조교는 각각 1천430만원, 980만원이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된다.

교원은 충북대의 기성회회계 급여 보조성 인건비가 가장 높다.

충북대 교수는 연간 1천824만2천원, 부교수는 1천744만8천원, 조교수는 1천687만2천원을, 전임강사와 조교는 각각 1천628만4천원, 814만8천원을 받는다.

이 대학의 공무원 직원은 5급 이상은 1천486만원, 6~7급은 946만8천원, 8급 이하는 757만6천원이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다.

청주교대는 교원의 경우 1천49만8천(전임강사)~1천128만7천원(교수), 직원은 605만8천원(8급이하)~962만8천원(5급 이상)을, 한국교원대는 교원 1천367만6천원(전임강사)~1천511만3천원(교수), 직원 580만6천(8급 이하)~1천45만8천원(5급이상)을 기성회회계에서 받는다. 공립대학인 충북도립대학은 교원의 경우 교수 1천200만원, 부교수 916만원, 조교수 840만원이었으며, 직원은 5급 이상 924만원, 6~7급 498만원, 8급 이하 336만원 등으로 국립대에 비해 적었다.

“소송 낸 소방공무원 협박 없었다”
충북도 소방본부, 일부 언론보도 반박

충북도 소방본부는 5일 "지난해 6월부터 충북도 과장급 간부들이 1대 1로 소방관들을 만나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취하를 종용(회유·협박)하는 일이 심해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고 충청투데이 조준영기자가 보도했다.

이강일 충북도 소방본부장은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장급 간부들이 직원들을 만나서 소송 취하를 종용할 개연성도 없었으며 종용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2월 3일 도 방침으로 초과근무수당 소송 미제기자 및 포기자에 대해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상태였다"며 "지난해 6월부터 과장급 간부들이 직원을 만나서 소송 취하를 종용할 개연성이 없었으며 또한 소방본부에서도 이러한 일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또 "소송 취하를 종용했을 경우 상대적 약자인 비간부 직원들이 소송취하가 상대적으로 많았을 것"이라며 "간부 직원들의 소송은 이에 반해 증가했을 것이나 간부 직원의 소송은 적고(14.4%) 대부분 비간부 직원(85.6%)이 소송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과근무수당 수령 형평성으로 현재 충북도 소방조직은 동료간 수평갈등, 상사·부하간 상하갈등이 심각한 상태"라는 보도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본부장은 "충북도 소방공무원들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한 대전고법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 사건을 행정재판부로 이관했다"면서 "이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이 자칫 가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어 일부 직원들이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고 있으며 동료간 수평갈등이나 상하갈등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계획에 대해 "최종 확정 판결에 따라 조직의 안정 및 형평성을 감안해 소송 미제기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