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인사가 불안한 청주시 공무원들
사무관급 초고속 승진…통합시 출범 후 차별 우려
郡 “정년 남기고 후배 위해 용퇴·고령자 다수 퇴직”

충북 청주시 공무원들이 청원군의 이른 승진 기조를 예의주시하며 통합시 출범 후 승진 인사에 차별을 받지 않을지 염려하고 있다고 충청타임즈 조은숙기자가 보도했다.

청주시 공무원들이 지난달 30일 단행된 청원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임헌석 통합시실무준비단 총괄담당관을 비롯해 최근 수년간 사무관급의 초고속 승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임헌석 총괄담당관은 주사(6급) 9년차에, 김연인 경제투자과장은 8년차에, 남정인 사회복지과장은 7년차에 각각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등 최근 수년내에 사무관급 7~8명이 청주시에 근무하는 이들의 입사 동기들보다 빠른 승진을 했기 때문이다.

청주시 공무원 A씨는 “시에는 16년이상 5급으로 머물다 퇴직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시 공무원들은 가뜩이나 승진이 힘든데 통합시 출범 후에 승진이 빠른 군 공무원들 때문에 승진에 더 누락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례로 청원군 공무원 B씨는 주사(6급) 5년차인데 반해, B씨 입사 동기인 청주시 공무원 C씨는 아직 7급에 머무는 등 두 지자체간의 승진에 속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청원군 공무원들이 청주시에 비해 승진이 빠른 이유는 예로부터 사무관급 이상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정년 1~2년을 남긴채 명예퇴직을 하기 때문”이라며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정년을 남기고 금전적으로 손해지만 공로연수 신청자들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3일 청원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원군의 5급 사무관급 이상 퇴직자들의 명예퇴직 신청자는 2010년 6명, 2011년 8명, 2012년 7명, 공로연수 신청자는 2010년과 2011년 각 2명, 2012년엔 한명뿐이다.

퇴직 대상자 대부분이 명퇴를 신청하고 있으며 공로연수 신청자들은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명퇴 수당과 공로연수 월급 등으로 따져봤을때 금전적으로는 손해지만 워낙 오래전부터 후배들을 위해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조직문화로 내려오면서 대부분 용단을 내렸다.

또 군 내부에 고령자가 많아 퇴직 요인이 많아졌고 각종 행사 관련 조직 기구들이 잇따라 생기는 등 승진 요건이 다수 발생했다는게 군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반해 청주시는 정년을 꽉 채우고 일하다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반대로 명예퇴직 신청자가 드문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청원군 공무원들이 1~2년씩 먼저 명예퇴직을 하는 문화가 10년 이상 이어진 결과 청주시보다 승진이 5~6년 빨라지게 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임기를 남긴 선배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후배들의 승진 길을 터주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며 “또 선배들의 후배 사랑으로 이른 승진을 한 후배들도 이 전통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조직이라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고 승진 요인이 한정적이라 명퇴 전통이 계속될 수 있었지만 통합후에는 이어지기 힘들듯”이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할인분양 부작용 속출
시공사와 법정 공방에 입주민들간 불화까지

아파트 미분양 물건에 대한 할인분양으로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대부분 소진됐지만 이로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충청일보 이정규기자가 보도했다.

할인분양으로 인해 시공사와 마찰을 빚는 것은 물론이고 입주민들간 불화가 조성돼 자녀들에게까지 악영향이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남광토건이 지난 2008년 분양한 충북 청주시 사천동 하우스토리 아파트 단지는 최근 이 문제로 시공사와 입주민간 법정 공방까지 예고되고 있다.

남광토건은 미분양된 153㎡, 173㎡, 193㎡, 228㎡ 170세대에 대해 지난 2011년 분양가 20% 잔금을 2년 유예키로 했다.

대신 근저당 설정을 한 뒤 2년 후 부동산 114와 KB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 할인하거나 인상분을 추가 지급하면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는 조건이었다.

남광토건은 그러나 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하자, 1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근저당 설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입주자들에게 통보했다.

이로인해 할인분양을 받은 170세대 입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장에 대한 단서조항은 없으며 2년 시세가 없을 경우 20%를 면제해 주겠다는 확약서 내용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원회는 "남광토건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남광토건측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가 없어 시세가 명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했을뿐"이라며 "입주자들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남광토건은 현재 법정관리 중인 회사로 인수·합병(M&A) 기업을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하우스토리와 같이 할인분양으로 인한 마찰이 지역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웰시티 1차 아파트가 2년여 동안 미분양된 195㎡ 이상 대형 아파트 200가구를 30% 할인 분양해 분쟁이 생겼다.

기존 분양자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할인 분양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할인분양 받아 입주하는 세대 이삿짐 차량을 정문에서 가로막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5월에는 금호건설이 복대동 금호어울림아파트 미분양 물량 169세대를 최고 28%까지 할인분양하면서 기존 입주자들과 다툼이 발생했다.

3.3㎡당 평균 800만원대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600만원대로 할인분양되자 기존 입주자들은 각 세대당 1000만원씩 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문제는 건설사와 입주자 마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동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면서 기존 입주자와 할인 입주자간 냉기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대화나 인사조차 나누지도 않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면서 동심까지 멍들고 있다.

할인 분양받아 입주한 김모씨(38)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기존 입주자들이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함부로 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한다는 말을 듣고 기가막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미분양 소진을 위해 건설사로서도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할인분양이 다양한 난제를 낳은 악수(惡手)가 돼버렸다.　

변종SSM 확산 골목상권 ‘위기’
개인사업자+대형 유통업체 물류시스템 도내 20~30곳 추산 
유통법 규제 사각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법 개정 시급

충북도내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변종인 '상품공급점’이 늘어나고 있어 영세도매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충청투데이 주영민기자가 보도했다.

3일 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충북에 기업형 슈퍼마켓 상품공급점이 생긴 이래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도내 상품공급점포 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지만 20∼30곳 가량 영업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 상품공급점이란 직영점과 달리 업주가 자율권을 갖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대신 회원비 명목으로 월 일정금액을 내거나 일정금액 이상을 발주해야 하는 가맹점 형태를 말한다. 매장의 소유주는 개인사업자이지만 대형마트와 SSM의 물류시스템을 통해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어 사실상 기존의 SSM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품공급점은 모든 수익이 점주에 귀속되고 대형유통업체와 개인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으로 분류할 수 없다. 대형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영업규제망을 피할 수 있어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 이후 업체들의 몸집을 불리기 위한 방편으로 쓰이고 있다. '편법 골목상권 진출'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문제는 상품공급점 확대로 인해 영세도매상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대형마트와 SSM은 유통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사전 입점예고제, 사업조정제도, 품목 규제 등이 가능하지만 상품공급점은 사실상 일반슈퍼와 다를 바가 없어 제대로 된 규제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GS슈퍼마켓 등 대형유통업체의 상품공급 사업 독점이 우려된다.

실제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의 SSM인 에브리데이의 상품공급점은 지난해 5월 170곳에서 지난 6월 302개로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롯데슈퍼도 2011년 인수한 CS유통의 상품공급점인 '하모니마트'를 184개에서 217개로 늘렸다. 상품공급점 성장세가 만만찮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품공급점도 유통법상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등의 규제를 받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김제남 정의당 국회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상품공급점을 대형유통기업이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상품발주 및 대금결제, 판매방법, 매장운영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지도를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로 정의하고 현행 유통법에서 규제토록 했다.

최윤정 충북경실련 사무국장은 "상품공급점은 상품조달과 배치 등을 대형유통업체에 맡겨 운영상 여유를 찾으려는 점주와 점포확장 의지를 가진 대형유통업체가 만나 탄생한 변종 SSM"이라면서 "이러한 점포가 확대될 경우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은 물론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반 자영업자들도 실질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