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공무원들의 잔치(?)’
151명 증원안에 “통합효과 반감” 부정적 여론 확산

통합청주시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충청투데이 심형식기자가 보도했다.

통합청주시 조직설계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원)은 지난 23일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용역결과 발표회를 가졌다.

연구원은 이날 발표에서 본청 6국, 39과를 포함한 5직속 9과, 10사업소 15과, 4구청 32과, 3읍·10면·30동이 설치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공무원 정원은 현재 정원기준 2647명(청주 1783명, 청원 864명) 대비 151명이 늘어난 2798명이 제시됐다.

연구원은 이 같은 조직설계안에 대해 도·농 통합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향후 인구 100만명의 광역 행정 특성에 산는 일과 기능 중심의 미래지향적이며 도·농 행정의 특수성과 상생발전방안을 담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151명의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중복 기구의 통·폐합 등으로 총 141명을 감축했으나 상생발전방안에 따른 농정국, 2개 구청, 1개 보건소 및 상생발전담당관 등 기구신설에 의해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합청주시 공무원 정원 증원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이미 통합 확정 후 무보직 6급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등 통합 후 인사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더해 공무원 정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은 청주·청원 통합이 ‘공무원들의 잔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감 통해 “행정효율성 증대는 청주·청원 통합 추진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통합을 통해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공유로 행정·재정적 낭비요소를 제거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용역결과는 공무원 정원 증원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통합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연구용역 보고서 중 경기 성남, 고양, 부천시 등 타 자치단체와 비교한 내용을 보더라도 청주시와 청원군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310명으로 창원시를 제외하면 가장 적고 151명을 증원하면 294명으로 더 적어진다”며 “따라서 공무원 증원보다는 현재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기헌 충청대 교수는 “단순하게 국과 구청이 늘어나서 증원한다는 것은 기계적인 연구용역에 불과하다”며 “예산이 풍부하다면 모르겠지만 각종 통합비용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 정원 대폭 증원은 통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폭 가해학생, 학교장 상대 소송
A군 부모, 충북도교육청 행정심판 불복
처분수위·학생부 가해사실 삭제여부 쟁점 
학생-학교 대립 첨예… 재판부 화해 권고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을 폭행해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충청타임즈 하성진기자가 보도했다.

도내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분을 놓고 학생과 학교 간 소송으로까지 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청주 C중학교 3학년 A군(15)이 교장을 상대로 낸 가해학생처분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C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2월 7일.

학급 실장인 A군과 B군 등이 소위 ‘판치기’를 한 게 발단이 됐다. 판치기는 교과서나 문제집을 밑판으로 삼아 그 위에 100원짜리 동전들을 ‘판돈’으로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밑판을 강하게 때리는 일종의 돈내기다. 동전이 뒤집어져 모두 같은 면이 나오면 모두 가져간다.

판치기를 하다가 B군과 승강이를 벌이게 된 A군은 화를 이기지 못하고 급기야 교실 안에 있던 빗자루로 B군을 사정없이 때렸다. 다른 학생들이 말리면서 가까스로 A군의 폭행은 멈췄지만, B군은 눈가가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당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는 곧장 A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에 신고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는 A군에게 출석정지 5일 조치를 의결했고, 학교는 이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A군의 부모는 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내려진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군의 부모는 6월 24일 청주지법에 소송을 제기, 지난 22일 원고와 피고, 양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변론을 마쳤다.

A군의 부모가 소송을 낸 까닭은 ‘과한 처분’ 말고 더 있다. A군이 졸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사항을 학교 측이 삭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 보존 기간이 5년이었는데 지난달 법률이 개정돼 2년으로 단축됐다.

다만 졸업사정위원회가 기재사항 삭제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위에서 가해자가 반성하고 행동변화를 보였는지 판단해 졸업 즉시 삭제할 수 있다. 행동변화가 없거나 재발 우려가 있으면 졸업 후 2년간 보존된다.

A군 변호인은 “처분수위와 학생부 가해 사실의 삭제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A군에게 내린 처분은 다른 가해 학생들과 비교할 때 매우 약한 수준”이라면서“학생부 기재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 것도 A군의 반성 정도와 생활변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재판부는 난감한 입장이다. 학교와 학생 간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면 패소한 쪽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판결보다는 합의가 최우선이라고 판단, 고민 끝에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이번 소송이 재판부가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면서 끝이 날지, 학교와 학생 간 합의점을 찾아 마무리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충남·북 대학 취업률 전국 '최하위'
충북 57%·충남 58.7% … 전국평균 밑돌아

충북·충남지역 대학들의 취업률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부매일 김미정기자가 보도했다.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충북의 취업률은 57%로 전국평균 59.3%를 넘지 못하며 세종(50.3%) 다음으로 최하위를 보였다. 충남도 58.7%로 하위권에 속했고, 대전은 63.9%로 조사됐다. 취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64.8%로 집계돼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충북도내 4년제 대학중에는 영동대가 75.7%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서원대가 43.2%로 가장 낮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2위는 청주교대로 72.3%를 보였고, 제천 세명대 59.1%, 괴산 중원대 55.9%, 음성 극동대와 청원 꽃동네대 각 55.6%, 한국교통대 55.1%, 충북대 53%, 청주대 50.6%. 한국교원대 48.2%, 서원대 43.2%의 순이었다.

충북대는 전국 거점 국립대학 10곳중 서울대(61.3%)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3위에서 한 단계 향상된 것이다. 충남대는 49.2%로 7위에 머물렀다.

대전지역 4년제중에서는 우송대가 72.9%로 취업률이 가장 좋았다. 이어 을지대 70.4%, 한밭대 66.2%, 대전대 64.2%, 배재대 60%, 목원대 58.7%, 호서대 58.5%, 나사렛대 55.4%, 순천향대 54%, 한남대 52.4%, 충남대 49.2% 등의 순을 보였다.

충남지역에서는 한국기술교육대 81.8%가 1위를 달성했고, 건양대(73.9%), 청운대(69.1%), 선문대(59.5%)를 제외하고는 전국평균을 넘지 못했다. 공주대는 50.3%다.

충북지역 전문대 중에서는 충북보건과학대(옛 주성대)가 68.1%로 가장 높았고, 충청대가 61.1%, 강동대(음성) 54.8%, 충북도립대 47.9% 순으로 조사됐다.

전공별 취업률을 보면 중원대 에너지공학, 영동대 일본어·문학, 목원대 조형이 각 100% 취업을 달성했고, 충북보건과학대 기계 91.4%, 충북대 약학 83.3%, 충북대 수의학 81.3%, 충북보건과학대 반도체·세라믹 83%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이번 취업조사에서 전국 1위(졸업자 3천명 이상)는 성균관대(69.3%)가 차지했고, 2위는 고려대, 3위 서울과학기술대, 4위 연세대, 5위 인하대 순이었다. 충북대는 14위에 올랐다.

2013년 2월과 2012년 8월 졸업자 중 취업자는 28만6천896명으로 전년대비 0.2%p 하락했다. 남성(62.7%)이 여성(56.1%)보다 취업률이 좋았고, 취업률이 높은 전공으로는 4년제에서는 의학(86.1%), 치의학(84.3%), 초등교육학(78.5%), 전문대에서는 유아교육(82.3%), 유럽·기타어(79.5%), 농수산(75.7%)이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