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을 추진하다 해산하는 추진위원회에 청주시가 지원하는 사용비용 보조 비율이 50%로 결정됐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길)는 2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개정) 권한이 이양(2012.8.2)됨에 따라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이다.

조례안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을 상태에 따라 20년에서 40년까지 차등 적용하고, 노후·불량률이 50% 이상인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60% 이상인 때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구분한다.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조건은 토지 등 소유자 70%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는 것으로 정했다.

해당 지역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에 동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조합설립 인가 등의 취소도 가능하게 했다.

이때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검증위원회의 검증 절차 이행 후 사용경비의 50% 이내에서 사용비용을 청주시가 보조하도록 했다.

애초 시가 마련한 조례안은 이 비율이 30%였으나, 시민단체 등이 70%를 요구함에 따라 양측 안의 중간인 50%를 선택한 것이다.

다만, 조합설립의 취소와 비용 보조는 2014년 1월31일까지만 적용된다.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얻어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특히 공공관리 적용범위와 비용부담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부터 시공자 선정 때까지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재길 위원장은 "시민의 요구는 다양하지만,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 제정하는 만큼 의견 수용에 한계가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지구 지정과 관련해 시민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 최선의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청주시에는 현재 25곳의 재개발(재건축) 지구가 있으며 이 중 12곳은 조합을 설립했고 13곳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