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아울렛 시설물 철거 위기 오나?
대법, 토지 소유권 소송서 리츠산업 승소 원심판결 파기
주도권 중앙산업개발로…결정 근거 각종소송 낼수도

이미 건물이 완공돼 영업중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롯데아울렛’이 시설물 철거 등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고 충청매일 고영진기자가 보도했다.

대법원이 청주 롯데아울렛 건설사업 도중 사업방식을 놓고 리츠산업과 중앙산업개발간 벌어진 분쟁에 대해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이 일방적으로 변경됐다면 계약해지 사유”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는 청주 롯데아울렛이 들어선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326-1 등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2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리츠산업이 사업 시행자일지라도 사업추진과정 중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수익과 손실의 최종 귀속 주체인 중앙산업개발과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며 “약정불이행이 정당화될 사정이 있는지 등을 원심이 충분히 심리해야 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롯데아울렛 내 중앙산업개발 토지 어떻게

롯데아울렛의 전체 사업면적은 5만1천320㎡(1만5천524평)다. 이 가운데 7천65㎡의 토지가 중앙산업개발 소유다.

소유권 분쟁에 대한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원심 파기 결정은 향후 또 다른 소유권 분쟁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아울렛의 영업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리한 토지소유권 분쟁의 주도권이 중앙산업개발로 넘어간 형국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중앙산업개발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 결정을 근거로 롯데아울렛에 영업정지 및 리츠산업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소송과 시설물 철거 소송을 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롯데아울렛은 사업 시행자인 리츠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매달 수십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아울렛의 손해배상 청구는 리츠산업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리츠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앙산업개발 및 대한토지신탁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본다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리츠산업-중앙산업개발 법적 분쟁 2라운드

잇따른 소송의 근본 원인인 두 기업간 토지분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리츠산업의 요구대로 중앙산업개발 보유 토지 소유권을 리츠산업에 넘겨주라고 결정했다.

중앙산업개발은 고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22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원심 감정 결과에 따르면 사업 블록 지정시 2블록(기대수익 65억원)에 비해 3블록(기대수익 -105억원)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리츠산업은 중앙산업개발을 배재한채 청주시를 상대로 단독시행사지정을 요청했고 청주시는 2008년 리츠산업을 단독사업시행자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리츠산업이 1차 행정소송 취하와 개발방식 변경과정을 단독으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부지를 2블록에서 3블록으로 변경시 약정서에 명시사항이 없더라도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바 중앙산업개발과 사전협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파기 배경을 밝혔다.

▶롯데아울렛 영업 ‘일단은 문제없다’

같은 날 청주지법은 롯데아울렛의 임시 사용승인을 내준 것에 반발해 중앙산업개발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임시사용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소를 제기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며 각하 판결을 냈다.

임시 사용승인 처분에 대한 논쟁은 지난 4월에도 벌어졌다.

당시 법원은 중앙산업개발이 제기한 임시사용 승인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임시 사용 승인이 유효함에 따라 롯데아울렛의 영업에는 무리가 없다.

혜택노린 '위장 여성기업' 난립
내년부터 공공기관 우선 구입 의무화
충북, 496곳 중 94곳 확인… 신청 반려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 구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혜택을 보려는 얌체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충청일보 이정현기자가 보도했다.
　
명목상의 법인 대표에 부인이나 친인척을 올려놓은 채 여성기업으로 위장해 각종 정부지원 혜택을 보려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496개 기업 가운데 94개(18.9%) 기업이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신청을 반려했다.
　
이전부터 여성기업들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일부 기업들이 위장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사례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로 여경협은 올 상반기 전국 2605개 기업 가운데 11.2%인 291개 기업이, 지난해에는 2968개 기업이 신청해 모두 374개 기업이 여성 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각각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여경협은 또 올해 신청·반려 건수가 각각 지난해 수치를 훌쩍 넘어서는 55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일부 기업들의 '여성기업 위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현행법상 '여성기업'은 △여성이 대표이사(CEO)로 경영하거나 △복수대표의 경우 여성대표 지분이 남성대표보다 많거나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여성기업으로 인정되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제품 우선 구매 (구매 총액의 5%, 또는 공사금액의 3%)와 창업자금 금리 우대 등의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적잖은 일부 기업들이 여성 기업으로 위장해 혜택을 보려던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 구매가 의무화되면서 여성기업의 지위를 획득하려는 기업들이 더욱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정부는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법률 및 시행령(여성기업지원법)'을 개정,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공공기관의 여성 기업 제품 구매를 의무화했다.
　
여성기업 자격으로 공공기관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기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여성경제인협회로부터 여성기업 확인판정을 받아야 한다.
　
여성기업지원법은 여성이 실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회사대표(공동대표면 소유지분이 남성보다 많아야 함)로 등기된 기업을 여성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혜택에 실제 소유자는 남성인데 대표 명의만 여성인 '위장 여성기업' 때문에 여경협이 현장 실사에 나서야 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협회는 '위장 여성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소로 실사위원을 파견해 사업장 존재 여부와 사업영역을 확인하고, 여성대표를 직접 면담하는 등 더욱 분주해졌다.

이호숙 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팀장은 "'바지사장'을 내세운 일부 위장기업들의 경우 협회의 현장방문 시 이뤄지는 면담 등을 통해 대부분 선별된다"면서 "특히 내년 여성기업의 공공기관 우선 납품이 의무화되면서 최근엔 자격요건 확인에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