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에 반발하며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앞서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오는 28일 전월세 대책으로 6억 이하는 1%, 6억~9억 이하는 2%, 9억 초과 주택은 3%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취득세율 인하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지방세인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보전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도 구체적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히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고사하고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며 "주택거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득세율이 아니라 주택가격 전망이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수요자라면 취득세율이 높더라도 주택을 구입하지만, 가격하락을 예측하는 수요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06년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해 왔지만 연도별 주택거래건수는 2006년 108만여건에서 2012년 73만5000여건으로 감소했다고 제시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적절한 보전대책이 없다면 지방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며 '지방이 취득세 인하에 반발해 법률개정이 늦어질 경우 주택수요자가 계약을 연기해 거래절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