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충남·충북·세종시가 과학벨트(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방안을 놓고 ‘마지막 토론’을 벌인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3차 기능지구 공동기획위원회를 22일 오후 4시 충북도청에서 연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와 충남·충북도, 세종시의 과학벨트 조성업무 관계자, 연구위원 등 1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는 “기능지구 문제를 협의하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기능지구 활성화 요구안을 미래부에 제출한 3개 시·도의 첫 대면장이다.

미래부가 지난 달 11일 ‘과학벨트 육성 종합대책 시안’을 8월 말까지 내 놓겠다’고 공식발표한 만큼 이번 회의는 기능지구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할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토론의 장이기도 하다.

충북도의 경우 지난 14일 거점·기능지구 동시 조성, 법·제도적 지원 체계 강화, 1조원대의 사업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기능지구 활성화 요구안을 마련했다.

이 요구안은 충청권 의견 수렴 없이 대전시와의 과학벨트 수정안에 합의한 직후 3개 시·도의 반발에 직면했던 미래부의 요청으로 만들어졌다.

정책방향은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동시육성으로 정했으며, 추진과제는 오송·오창 기능지구를 거점지구(대전)를 보완하는 독립공간으로 인정하고, 거점지구와 비슷한 수준의 정부지원을 받도록 ‘과학벨트특별법’으로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능지구의 위상 강화 차원에서 기능지구 명칭을 ‘산업·사업화 지구’나 ‘산업시설 지구’로 바꾸고, 과학벨트위원회에 기능지구가 있는 세종시·충북도·충남도의 부단체장 3명을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미래부의 요청에 따른 3개 시·도의 만남은 요구안 제출 후 1주일 만에 이뤄지는 만큼 정부가 기능지구 지자체의 요구안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밝히는 첫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도 관계자는 “미래부가 잠정 확정한 기능지구 방안을 설명하는 회의가 될지, 난상토론이 벌어지는 자리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3개 지자체의 요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래부가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각 지자체의 요구안을 살펴본지 1주일 만에, 종합대책 시안을 내놓기 10여일 전에 3개 기능지구별로 1조원이라는 거액이 소요되고, 국회의 과학벨트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미래부가 자체로 ‘왈가왈부’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미래부는 대전시와 과학벨트 수정안에 합의한 직후인 지난달 11일 충북도청에서 설명회를 열었을 당시 “정해진 큰 틀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기능지구별 1조원씩 국비 지원’,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요청을 접할 때마다 “당초 세워진 3개 기능지구 전체사업비 3040억원 지원이라는 계획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에 따라 3개 시·도는 이번 회의에서 미래부가 종합대책 시안을 멋대로 만들지 말고 지역 정치권은 물론 지자체와 협의한 뒤 시안을 내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