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상가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를 무효 처리한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2부(조미옥 부장판사)는 14일 G건설이 청주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청주도매시장 상가 입찰) 낙찰자 지위 확인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업체가 제기한 낙찰자 선정 무효 청구 역시 기각했다.

이 업체는 "공고일인 지난해 11월 12일 본점소재지가 청주시로 돼 있었고, 면허세 등을 내 왔음에도 청주시가 합리적 근거 없이 회사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입찰무효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27일 청주지법은 이 업체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낙찰자 지위 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청주시가 G건설의 실체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가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실제 이 업체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업 소득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낸 적이 없고,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업 실적도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숙한 점이 발생,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했지만 다행히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청주 도매시장 54개 점포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일괄입찰(예정가 2억7천118만7천380원)에서 최고가인 7억3천100만원을 제시한 건웅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얼마 뒤 회사 실체가 불분명한 점, 회사 본점이 등기부등본 상에만 청주에 있을 뿐 청주·청원이 주된 영업소가 아니어서 지역제한 규정에 어긋나는 점 등을 들어 건웅건설에 입찰 무효라고 통보했다.

이에 2순위(4억5천만원대) 응찰자인 청주 도매시장 편익상가 상인조합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