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간부 공무원의 강등 처분은 정당한 행정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는 14일 "우발적으로 행한 폭력을 이유로 내려진 강등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공무원 A(57)씨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이뤄진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음성군의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6월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직원을 폭행했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이어 2012년 1월에는 길거리에서 다른 직원을 폭행, 5급에서 6급으로 강등 처분됐다.

A씨는 2012년 5월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청주지법에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36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원고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가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음성군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음성군지부의 요구로 항소했다. 현재 A씨는 대기발령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