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겠다… 청주시 비리 행정사무조사 하자"
최진현 의원, 25일 시의회 임시회 안건 발의
채택여부·본회의 통과 미지수… 설득이 관건

청주시 공직비리 관련 청주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충청일보 장병갑기자가 보도했다.

최진현 청주시의회 의원이 최근 '청주시 공직비리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작성, 오는 25일 개회하는 청주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반복되는 청주시 공직비리의 원인을 규명,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해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요구건을 발의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지난 201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 공직비리 관련 사법처리 사례, 감사원 감사 공직비리 전반, 충북도 감사 공직비리 전반, 청주시 자체감사 공직비리 전반, 50억 원 이상 청주시 공유재산 취득·처분 건, 50억 원 이상 시비 투입 단일사업 전반 등이다.

또 위원회에서 청주시 공직비리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등이 포함됐다.
　
행정사무조사를 수행할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6개월간으로 하되 행정사무조사 활동 종료 후 활동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시점까지다.

그러나 의안으로 발의되기 위해서는 9명의 의원이 동의해야 한다.

또 의안으로 발의된 후 본회의에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14명의 의원의 찬성을 이끌어 내야 한다.

현재 청주시의회 의원은 모두 26명으로 새누리당 8명, 민주당 16명, 무소속 2명 등이다. 현재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모두 8명의 의원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장을 나타내지 않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 등이 찬성할 경우 의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부정적 입장으로 알려진 민주당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보상가 더 받게 해주겠다" 브로커 기승
청주 공공사업 대상지 주민 현혹 소송 부추겨
안산서 왔다며 10% 수수료 제안… 피해 우려

최근 청주시내에 공공사업 용지로 편입된 건물과 땅주인에게 소송을 통해 보상가를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브로커가 판을 치고 있다고 충청타임즈 안태희기자가 보도했다.

8일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의 한 식당 주인에 따르면 최근 안산에서 왔다는 사람이 “시에서 나오는 보상가를 더 많이 받도록 해주겠다”면서 접근해왔다.

이 브로커는 “시가 제시한 보상가를 거부하고 재판을 걸면 무조건 이긴다”면서 “더 받게 되는 보상가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주면 된다”고 말했다는 것.

이 지역은 청주시가 옛 청주역사 재현사업을 추진하는 곳으로 옛 집창촌 등 일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현재 감정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다.

이처럼 이 일대에서 공공사업 대상지의 주민들을 현혹하는 일이 잦자 보상가를 둘러싸고 시와 주민들간의 소송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도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어 소송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보상은 관련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어서 브로커의 말만 믿고 자칫 낭패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