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 ‘무관심 속 방치’
오송·청주권 광역소각시설 등 5개 24억원 부과안해
5년간 미부과된 사업도 있어 … 환경부가 통보 해줘야
충북도 협력금 50% 12억여원 예산 확보 가능 ‘외면’

충북도가 환경영향평가사업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이하 협력금)’ 24억여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시행자로부터 협력금을 부과·징수할 경우 징수액의 50%를 반환·보전받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지만 도가 방치하는 바람에 세입예산 증액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충청투데이 조준영기자가 보도했다.

4일 감사원의 '환경영향평가사업 중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부과 명세'에 따르면 충북도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 △진천군 산수산업단지 조성사업 △일반산업단지 △충주 가금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협력금 24억여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3만㎡ 이상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분야에서도 6개 사업에 대해 1억 7000여만원의 협력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특히 2009년 인·허가 승인을 받은 충주 가금농공단지의 경우 5년 동안 협력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금 제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기금이다. 이 기금은 전액 환경부에 귀속됐다가 50%는 법정반환금으로 지자체에 반환된다. 또 나머지 50%는 사업시행자 등이 대체자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충북도가 11개 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해야 할 협력금은 총 23억 7000여만원에 이른다. 이를 충북도가 정상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했을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 규정에 따라 협력금의 50% 규모인 11억 8000여만원을 반환받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도가 24억여원에 달하는 협력금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징수하지 않아 11억 7000여만원의 예산이 묶여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재정부족에 시달리는 도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가 충북의 협력금 미부과 실태를 지적하는 취지의 감사가 아니고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업 중 일부는 협력금 부과를 했음에도 미부과 대상으로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에서 조사한 내용은 환경부가 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을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사업은 환경부가 통보해 주지 않으면 알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이어 "미부과 대상으로 조사된 사업 중 일부는 조사 내용과는 달리 협력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충북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 조원의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더 늘리기 위해선 협력금과 같은 작은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단체로 번진 학력검사 갈등
“충북교육발전소, 92% 반대 설문조사 못믿어”
공동 검증 제안…“학력격차 해소안 제시해야”

초등학생 대상 학력수준판별검사 놓고 충북도교육청과 진보단체간 갈등이 학부모단체로 번지고 있다고 충청매일 최영덕기자가 보도했다.

최근 충북교육발전소가 자체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의 92%가 학력검사를 반대한다는 결과를 내놓자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설문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투명한 검증을 제안하는 등 찬반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최근 충북도교육청의 ‘2013 충북 기초학력 보장 정책’에 대한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92.1%(228명) 가운데 찬성 4.9%(12명), 보통(4명), 모르겠다(1명)으로 92%가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충북학부모연합회는 지난 2일 “교육발전소라는 단체의 설문 결과는 같은 성향의 단체끼리 설문에 답한 것이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문이 이메일과 문자, SNS(페이스북)를 통한 인터넷 접속 방식, 시민단체 회원과 페이스북 이용 학부모 등 24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한만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조금도 믿을 수 없는 결과 발표로 선동만 하지 말고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고 사실 여부를 교육단체, 학부모단체가 공동으로 투명하게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설문조사를 대외적으로 발표한 만큼 사실 여부를 교육단체와 학부모단체가 공동으로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충북교육발전소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 놓고 사실 여부를 투명하게 검증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충북교육발전소의 상임대표로 있는 사람은 내년 지방선거에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만약 제안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선전 선동이나 해 꼼수로 이익을 얻어 보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학력평가에 대한 무조건 반대만 하는 일부 단체들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책에 대한 대안제시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 한 것”이라며 “학생의 학력저하와 도농간 학력 격차 발생 해소 방안이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최근 도교육청이 도내 4~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력수준판별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자 전교조 충북지부는 ‘학력수준 판별검사는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이라며 반발해 갈등을 빚었다.

이어 충북교육발전소도 도내 학부모 245명 가운데 설문에 참여한 시민 92.1%(228명)가 도 자체 초등학교 일제고사에 반대의견을 내놨다는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전교조 충북지부가 실시한 ‘충북 초등학교 도 단위 일제고사 부활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도내 초등교사 99%가 일제고사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었다.

도교육청의 초등생 학력검사 방침에 대한 찬반공방이 점점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학생을 위한 어떤 해결책이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