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첫 지방 나들이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설 계획임을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규제완화가 사실상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묶어놓은 수도권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연동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의 기업유치에 직격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과 1일 새만금과 전남 광양 등을 찾은 현 부총리는 "투자활성화 대책 다음에 할 것은 산업단지의 입지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의 산업단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고 입지규제 재검토 의지를 드러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입지의)기능별로 접근해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기능별 규제완화는)특성화된 지역, 클러스터 형태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수도권을 존(zone·지역)으로 접근하면 당장 비수도권이 대척으로 생각, 반발하기 때문에 안된다. 기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사실화했다.

그는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도 수도권, 비(非)수도권으로 나누는 것은 어려우므로 기능에 맞는 투자를 활성화하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행할 경우 비수도권의 투자유치를 저해하면서 충북도 등 지방의 낙후를 부추김은 물론, 국가 불균형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지방에 투자하려던 국내·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 여건과 생활 환경 등을 보유한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최첨단 업종의 경우 우수 인력이 몰려있는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충북도 등 비수도권의 낙후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도민들의 우려다.

충북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 낙후와 연결된다"며 "지역 정치권, 상공인 등과 함께 비수도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