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의원 ‘어쩌지…’
2014년 6월 제도폐지 앞둬 … 교육감·도의원 등 방향모색

요즈음 충북도의회 소속 '교육의원'들의 고민이 깊다고 충청투데이 홍순철기자가 보도했다. 교육의원제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일몰제'이기 때문이다. 교육감이나 도의원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지 말지, 이들의 진로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교육의원 제도는 도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의 이중 심의 문제와 주민의 교육참여를 높이려는 차원에서 태어났다.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 교육청에 있던 교육위원회가 도의회 소속 교육위로 바뀌게 됐다. 기존의 교육위원회는 위임형 의결기관으로 교육(행정)경력자와 비경력자를 각각 절반씩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했다. 그러나 이중 심의 문제가 제기됐고 법 개정으로 교육의원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됐다. 충북도의회내에 도의원과 교육의원이 병립하게 된 것이다.

현재 충북의 교육의원은 하재성(교육의원 제1선거구), 박상필(제2선거구), 전응천(제3선거구), 장병학(제4선거구) 의원 등 모두 4명이다. 물론 이들은 상임위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교육의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기채안(起債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등을 심사·의결한다.

교육의원은 지방교육자치법 제2장 2절 6조 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에 의해 시·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또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14년 6월 30일까지 이 제도는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교육의원제가 내년이면 폐지되는데 있다. 교육의원제가 유지되려면 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교육의원들은 제도의 유지를 원하지만 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가정하고 도의원, 교육감선거 등으로의 진로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의 한 교육관계자는 "교육위원제가 폐지되면서 도의회 정수도 4명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교육위원회가 다시 도의원으로 모두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하재성 교육의원은 “일몰제 조항을 폐지하는 법이 다시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법안의 운명을 현재로서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제2경부도로사업서 충북은 또 '들러리?'
서울~세종 원스톱 연결로 연내 확정 전망
진천 연계 사실상 무산…과학벨트도 타격

정부가 연내에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방식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노선이 확정될 경우 충북은 또 다시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충북일보 김동민기자가 보도했다.

세종시 원안 확정 후 배후도시 개발전략이 담보되지 않았고, 과학벨트 거점지구 유치를 발벗고 나서고도 청원 기능지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충북이 다시 한번 충청권의 변방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청원군 부용면 8개리를 세종시 관할구역으로 내주고 지역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공사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중부내륙화물기지 등 지역의 알토란 같은 성장동력까지 잠식 당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4년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확충의 일환으로 경기도 하남에서 세종시를 연결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건설주체 및 재원 마련 방법을 확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고,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 후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온 정도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3~4차례에 걸쳐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과 관련된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충북도는 당초 제2경부고속도로가 진천군 산악지대를 통과하도록 하고, 해당 진천지역에 고속도로와 국도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를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수도권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부축 발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내 사업방식을 확정하고, 동천안 분기점(JCT)을 노선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천안에서 세종시를 직접 연결하는 노선이 확정되고, 충북은 제2경부고속도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제2경부고속도 노선과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언론의 지적과 지역 건설업계의 주장이 쏟아져 나왔지만 충북도가 지역 정치권이 이 부분을 수수방관했다는 점이다.

도내 중부권 물류인프라를 확충하고, 오송 첨복단지와 오창 IT 산업단지, 청주국제공항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천안~세종시 간 직선 노선이 확정되면 오송~오창과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세종시 배후도시 효과는 더욱 약화될 수 있다"며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이 10여년 간 공론화됐던 상황에서 충북은 왜 지역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는지 솔직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지역 중견 건설업체의 대표 A씨도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에 충북지역 일부가 포함돼야 고속도로와 연계된 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도모할 수 있다"며 "제2경부고속도로가 청원 과학벨트 기능지구 등 지역의 성장동력과 연계되지 못한다면 기존 국책사업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청호 '생태 탐방선' 재추진… 곳곳에 암초
충북도, 명칭 '탐방선→ 학습선' 변경·사업내용도 일부 수정중

충북도가 재추진 의지를 밝힌 '대청호 생태학습 탐방선 도입 계획'에 일부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수정이 보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고 중부매일 김정미기자가 보도했다.

도가 대청호 생태탐방선 운영을 제안한 것은 지난 2012년. 대청댐 건설로 30년간 경제적 손실을 입은 주민들을 위해 제안됐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을 우려한 환경단체와 금강수계기금 사용에 부정적인 대전시 등의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겪어왔다.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며 잠정보류되는 듯 했으나 지난 3월 12일 옥천을 방문한 이시종 지사가 재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다시 점화됐다.

지난 3월, 이 지사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수계기금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일부지역이 반대한다고 사업을 포기할 순 없다"며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수정 및 보완 검토는 반대 여론에 대한 적극적 설득 논리 마련을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30일 도 관계자에 따르면 금강수계 기금을 이용해 대청호에 배를 띄워 교육용 선박을 운항하겠다는 도의 계획은 환경단체와 대전시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명칭과 사업내용에 일부 수정과 보완이 진행중이다.

명칭부터 변경이 예상된다. 환경단체가 교육용 선박의 도선 변경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생태학습 탐방선'을 '생태학습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내용은 전혀 아닌데 탐방선이라고 하니까 유람선이 될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생태학습 탐방선을 생태학습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가 생태 탐방선 운항과 관련해 숨 고르기에 나선 또 다른 이유로는 교육용 선박을 운항해도 경제적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생태학습 탐방선 운항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42억원. 도는 해당 예산을 금강수계기금에서 조달하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배 구입과 시설 투자비용, 연간 수익을 고려할 때 경제적 효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 환경단체는 해당 예산으로 생태학습 사업을 하면 충북이 전국 최고의 생태학습 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중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합법적 테두리안에서 생태학습선을 운항하겠다는 것인데 생태학습은 배를 띄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몇몇 사람들의 요구를 위해 공공의 이익을 움직여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금강수계의 시민단체들은 선박 구입비와 시설투자비 등 원가를 갚으려면 최소 11년 이상 배를 띄워야 하는데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전시 역시 해당 사업에 금강수계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이다. 최근 세종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시도당위원장·시도지사 협의회에도 대청호 생태탐방 교육용 선박 운영이 공통안건으로 제출됐지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대전시가 어렵게 금강수계기금 사용에 합의해도 선박 운항이 주민들에게 어떤 이득을 안겨줄 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도 도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충청권 400만의 식수원인 대청호는 지난 1980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전체 면적의 83.8%가 공적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

그동안 충북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액은 8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규모 대비 지원비율이 64분의 1에 그치면서 도는 태양광과 2차 전지 등을 활용한 생태학습 탐방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