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의 머릿속이 복잡하다. 대선 공약인데다 최근 민주당도 당론으로 결정함에 따라 공천 폐지를 추진하긴 해야 하는데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8월 말쯤 당론을 정할 계획이지만 당론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선거의 공천폐지와 관련,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정치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당공천제의 문제점만 주목하지 말고 후유증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공천 폐지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미검증 후보 난립에 따른 유권자 혼란과 변별력 상실 △현실적 인지도 차이에 따른 현역 및 토호세력 유리 △정치신인과 여성의 높은 진입장벽에 따른 권력 선순환 동력 상실 등을 들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정당공천 폐지의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고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내천(內薦)'이라 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를 실시하더라도 그것 역시 편법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정당공천은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과도한 실적주의 탓에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문종 사무총장은 2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나 법조계, 학계, 여성계 등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에 대한 찬반 여론이 양립하고 있다"며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는 지방의 중앙 예속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여성과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사실 당내 의원들 사이에는 표현만 못할 뿐 반대 의견이 상당히 있는 게 사실이다. 한 재선 의원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많은데도 정치 개혁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칠까 봐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때문에 막상 논의가 본격화하면 반대론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많아 당론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