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정부의 취득세 세율인하 방침을 수용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강호동 충북도 안전행정국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취득세가 도세임에도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인 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흔드는 행위"라며 "지방세수의 감소로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정부의 취득세 인하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 국장은 "그간 취득세 감면정책이 단순히 주택 취득 시기만 조정하는 효과만 있었을 뿐 지속적인 주택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심지어 감면이 끝나는 다음 달에는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현상까지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이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책 효과가 없는 취득세를 활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국장은 "정부에서 취득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세 인상을 검토 중이다"며 "하지만 취득세 세수 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56%를 인상해야 하는데 납세자들로부터 강력한 조세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또 다른 세수보전방안으로 지방소득세 과표 체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소득세 납세자의 대부분인 지역 중소기업자와 근로소득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강 국장은 "정부가 도세인 취득세를 줄이고, 시군세인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인상을 보전대책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만약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무관하게 취득세 인하를 강행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에서 타 시도와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