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23일 제3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총 1132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했고, 19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지난 11월 16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에 걸쳐 도와 도교육청, 지방공기업과 자·출연기관 등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종전 10일에서 14일로 늘려 실시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무감사 제도 개정, 매 회기마다 의원연찬회를 통해 업무능력을 배양해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정부정책 추진에 따른 문제(재정조기집행, 정부합동평가 등), 도정현안 부진 문제(경제자유구역 지정, 혁신·기업도시 행정지원, 시군 균형발전사업 등), 교육현안 개선 문제(방과후 교육, 폐교임대, 도교육청의 소통부재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 낭비사례(잦은 설계변경, 오송바이오밸리 현상공모, 드라마세트장 부실 운영 등) 등에 주안점을 두고 벌였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사항 159건, 건의사항 208건 총 367건 이었지만, 올해는 시정요구 사항 152건, 건의사항 276건 등 총 428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상임위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5건(시정요구사항1, 건의사항4), 정책복지위원회 76건(시정요구사항24, 건의사항52), 행정문화위원회 56건(시정요구사항46, 건의사항10), 산업경제위원회 72건(시정요구사항26, 건의사항46), 건설소방위원회 89건(시정요구사항16, 건의사항73), 교육위원회 130건(시정요구사항39, 건의사항91) 등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 11월16일 건설소방위(위원장 권기수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균형건설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상·하반기 행정사무 보고서 내용 가운데 누락된 자료, 수치 오차, 금액 변동된 사항 등에 엉터리 자료가 상당부분 있다고 강하게 지적한 것이 괄목할만한 성과다.

또한 정책복지위(위원장 심기보) 장선배(청주3)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자치단체의 조기집행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당초 의도한 지역경기활성화 효과는 거의 없고 자치단체의 재정을 크게 압박하면서 3년간 도와 시·군의 전체 이자수입 감소액은 478억 원에 달한다”며 “민간부문의 수급조절 어려움 등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 집행부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김형근 충북도의장은 “올 한해 의정활동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국최초 실시, 의정사상 최초 옥천 본회의 개최, 본회의 인터넷 생중계 실시, 중국 흑룡강성과 국제 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우리 도의회가 국·내외적으로 참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는 항상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160만 도민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