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정부의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영구적 세율 인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취득세는 충북도의 경우 지난해 도세 징수액 7284억원 중 55%(3973억원)를 차지할 정도의 중요 세원이다.

정부는 주택 취득세 세율을 4%에서 2%로 인하하는 대신 자치단체 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재산세·지방소득세 인상 및 지방교부세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기재부는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 당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시작으로 20%까지 전환·인상한다고 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설령 이행하더라도 국세 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재산세 인상은 납세자 조세 저항이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방소득세 인상 역시 조세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감소하고 중앙정부 의존도는 높아져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상칠 도 세정과장은 “한 번만 내는 거래세인 취득세를 인하하고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 등을 인상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자치단체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득세 감면이 실제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취득세 감면이 시작된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주택 거래는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은데다 심지어 감면이 끝나는 바로 다음 달에는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 절벽현상까지 나타났다.
　
실제로 충북에서는 2011년 12월 31일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고, 2012년 1월 주택 거래건수는 전월대비 매매건수가 68.2% 감소했고, 2012년 12월 31일 취득세 감면 종료 후에도 2013년 1월 주택 거래건수가 전월대비 76.4%까지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