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진보정당에 후원비를 불법으로 기부한 교사 8명을 재징계를 하려는 것과 관련해 전교조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옛 민노당에 가입, 후원비를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과 2심에서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받은 허모(48)교사 등 8명에 대해 재징계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들이 옛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 포함)으로 가입한 후 CMS 자동이체를 통해 당비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로 기소되자 2010년 10월 29일 해임 2명, 정직 3월 5명, 정직 1월 1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도교육청을 상대로 해임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허 교사 등 해임됐던 도교육청 소속 교사 2명은 해임당시 재직했던 학교로 복직했지만 도교육청은 "행정재판에 따라 이들이 복직했으나 민노당에 후원비를 불법으로 기부한 사실이 인정돼 형사재판 1,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상 재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재징계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징계대상자인 이들이 모두 불참해 징계위원회를 연기했다.

도교육청은 이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한 뒤 2차례 불출석하면 3차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전교조 충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의 징계처분에 따라 두명의 교사는 2년 6개월동안 학교현장에서 배제됐으며, 정직처분을 받은 교사들은 부당한 징계에 강제전보조치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해임 취소판결을 내린 마당에 도교육청이 부당하고 무리한 징계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재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재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교사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조치된 2명에 대해 해임취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와는 별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