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십억 '만성적자' 허덕… 혈세 지원으로 연명
청주의료원, 1인당 평균 감면 전국 34곳중 1위 차지

매년 수십억원 영업손실을 보는 충북대병원과 청주의료원 등 충북도내 국·공립 병원이 직원과 직원 가족 들에게 진료비를 마구 깎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2년 전국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곳의 국립대병원에서 778억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34개의 지방의료원에서 103억원 등 모두 직원과 그 가족에게 881억원 가량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자치단체가 이들 병원에 지원한 금액(938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충북대병원의 경우 병원 직원들에게 단체협약을 통해 본인 및 배우자는 60%, 부모 및 직계존비속은 40%로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등 최근 3년동안 38억9,343원(7만366건)의 진료비를 감면해줬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도 '국공립병원이 직원과 직원가족에게 진료항목별로 20~100% 감면하는 등 감면대상자 중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아울러 이노근 의원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에서도 최근 3년간 같은 형식으로 103억원(55만건)의 진료비 감면 혜택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주의료원은 13억원(3만680건) 감면으로, 직원 1인당 평균 302만원(현원 423명)으로, 전국 34곳 의료원중 1위를 차지했다.

청주의료원은 단체협약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인 경우에 입원,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입원시 상급병실 이용료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특히 장례식장이용 시 의료원은 임직원의 시설사용료 비용을 전액 감면하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는 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충주의료원은 2억5천3백원(13만618건) 감면으로 직원 1인당 평균 107만2천원 혜택을 줬다. 충주의료원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포함)이 진료시 입원인 경우 본인 부담금 50%,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금 50% 감면해주고 있다.

한편 국립대병원 작년 한 해 11곳 중 10곳이 적자, 영업손실 1,187억원이다. 국립대병원 최근 3년 간 국가 및 지자체로 보조금이 3,690억원으로, 매년 평균 1,230억원을 받았다.

의료원은 최근 5년간 누적 적자는 총 6,878억으로, 평균 누적적자가 202억원이다. 청주의료원은 3년간 90억적자를 냈다.

이 의원은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이 해마다 막대한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국가와 자치단체가 사실상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원과 가족 및 퇴직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지나치다"면서 "국민의 혈세를 감시할 책임이 있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감면 폐지와 축소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