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현역의원 선거재판 속도
윤진식·박덕흠 항소심 결심·선고공판 앞둬… 의원직 유지여부 주목

충북도내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 등에 대한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충청타임즈 하성진기자가 보도했다.

9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충주)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과 손인석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는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21일, 6월 25일 각각 열린 공판에서 핵심 증거인 제일저축 유동천 회장(73)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의 변호인 측은 “20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유 회장이 언론에 보도된 윤 의원의 출마 선언만 보고 4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24일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목적에 반해 범행한 점, 금품이 비교적 거액인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10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한달여 남기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도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 열린다.

박 의원 역시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원심이 유지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윤진식·박덕흠 의원 모두 혐의를 벗겨줄 법률대리인으로 법원과 검찰 출신이 포진된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두 의원에 대한 재판은 공직선거법상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부는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손인석 전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오는 17일 오후 2시 이뤄진다.

4·11 총선 직전 예비후보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의 ‘성추문’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비롯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후보자의 사회적 인격을 심하게 훼손했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연장 9월 '최대 분수령'
국토부, 기재부에 내년 용역비 19억원 신청
예산 미반영땐 2015년 착공·북청주역 '위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공항 연장사업이 올 하반기 최대 분수령을 맞게 된다고 충북일보 김동민기자가 보도했다.

민선 5기 이시종 충북지사의 최대 역점사업인 북청주역 신설 역시 오는 9월 말 사업의 성패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9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 예산심의를 벌여 10월 정기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다.

총 사업비 7천787억 원에 달하는 이 사업 예산 중 19억 원의 반영여부가 전체 사업의 분수령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는 사업로드맵과 관련된 분석에 따르면 것이다.

기본계획수립이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1년, 이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진행하는데 통상적으로 2~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화 사업은 지난 2011년 4월 4일 확정·고시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전반기(2011~2015년) 사업으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오는 2015년 착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내년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실시계획이 동시에 추진돼야 가능할 만큼 시간이 빠듯하다.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반영돼야 북청주역 신설도 추진할 수 있다. 북청주역 신설은 민선 5기 충북도의 최대 도정 성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3만㎡ 가량의 부지에 철도시설 1만4천㎡와 역사·교통광장 등 1만6천㎡ 등으로 구성된 북청주역은 통합청주시의 신성장 동력인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송 바이오밸리를 연결하는 삼각벨트 중심에 위치해 있다.

현재 내년도 19억 원의 용역비 반영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SOC 감축과 신규사업 억제에 따라 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화 및 북청주역 신설은 언제든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청원군은 물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나서야 관철시킬 수 있을 정도로 예산반영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충북과 약속한 10개 대선 공약 모두가 이행계획에 포함됐지만,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 공약에 수도권 전철 복선전철화 및 북청주역 신설을 핵심사업으로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의 중심으로 왜곡된 활주로 연장사업마저 언제 시작될 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전반기 철도망구축계획 사업이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은 것은 자칫 해당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는 9월 기재부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원군내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
학부모 “교사, 원생 가두는 등 원장 만행 폭로”
원장 “해임에 불만 품은 교사가 허위사실 유포

충북도내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청원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충청매일 남궁형진기자가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해임에 불만을 품은 일부 교사가 악감정을 갖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원 A어린이집 학부모 B씨는 지난주 금요일 연락을 취해온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들을 학대해 왔다는 것.

B씨에 따르면 A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이 울거나 시끄럽게 할 경우 방에 가두거나 베란다 밖으로 내쫓은 채 방치했다.

또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작성한 식단표대로 아이들에게 제공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0세반의 경우 조미료를 탄 국에 밥을 조금 말아 아이들에게 제공했으며 1세반 이상의 아이들에겐 멀건 국과 무말랭이나 고추장으로 조리한 반찬 등 아이들이 먹기 어려운 음식들이 제공됐다는게 B씨의 설명이다.

B씨는 “보육교사가 말하길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두거나 내쫓는 행위는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몇번이고 원장에게 알렸으나 원장은 요지부동이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또 B씨는 원장이 보육교사들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도 막았다고 주장했다.

보육교사들에게 학부모들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B씨는 “공지사항 등을 학부모들에게 알릴 때에는 보육교사가 아닌 원장이 연락을 했으며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전화할 때도 원장이 모든 통화를 도맡았다”고 덧붙였다.

B씨는 이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원장의 아동학대 등을 알리고 싶었어도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설명했다.

B씨는 현재 아이를 등원시키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집 교사들 및 일부 학부모와 함께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A어린이집 원장은 “절대로 아이들을 학대하고 음식을 부실하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교사들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학부모들에게 전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일부 교사가 모함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줄 다른 교사들도 있다”며 “이러한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녹취된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A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들이 해직에 불만을 품은 일부 교사의 말을 듣고 고발을 한 것 같은데 무슨 명목으로 고발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닌 만큼 떳떳하게 경찰조사를 받아 모든 사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