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원마을 조성사업 또 '삐걱'
시공비 20억 원 차이에 시공업체 선정 난항
세무조사설에 청원군 국비반납 시한도 임박

속보=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오송 바이오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또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고 충북일보 김동민기자가 보도했다.

청원군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전원마을 정비조합측은 지난달 말 충주 N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업체가 제시한 시공비는 75억 원, 이어 청주 소재 2순위 업체가 86억 원, 3순위 업체가 96억 원 등을 시공비로 제시했다.

정비조합측은 충주 N와 시공계약을 체결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 1~3순위가 제시한 시공비 차액이 최대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먼저 정비조합측이 오송읍 상정리 일원 전원마을 예정부지에 대한 토질구성을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의 경우 전원마을 예정지 토질을 '암 80%+토사 20%'로 분석한 반면, 정비조합측은 '토사 20%+암 80%'로 제시했다는 설이다.

이럴 경우 충주 N사는 착공과 동시에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내부에서 바위를 깨어 내어 외부로 반출한 뒤 외부에서 토사를 들여와 성토작업까지 고난이도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75억 원의 사업비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오송 전원마을 부지선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바위덩어리를 그대로 두고 계단식 택지를 조성할 경우 나중에 최고~최저 지점을 관통할 수 있도록 바위를 뚫어야 상하수도 흄관 등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세청이 최근 청원군과 조합측을 통해 전원마을 조합원 명단이 기재된 최초의 서류와 최근 제출된 명단을 제출받아 본격적인 세무조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당초 70명의 식약처 공무원만으로 구성됐던 조합원이 91명으로 늘어난 배경과 함께 조합원 명의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청원군과 정비조합 안팎에서는 명의변경 사례 10여 건과 일반인의 조합원 가입 20여 건 등 총 30여 건의 미등기전매 또는 명의신탁과 함께 '알박기'를 통한 일부 지주의 거액 보상비 수령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청원군이 지난달 말까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비와 지방비 25억 원을 투입할 수 없다는 조건도 새로운 변수다. 군이 오는 15일까지를 마지막 이행기간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조합측이 1주일 내에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충주 N사가 8일 정비조합측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있지만, 설령 계약이 이뤄진다고 해도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며 "이번 사태는 개발절차를 알지 못했던 식약처 공무원들과 전원마을 예정지에 대한 정확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던 청원군과 정비조합, 이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지역 건설업체의 '저가입찰'에서 비롯된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청원군 시설입지 결정 후폭풍 예고
신설구청 2곳 두고 군지역 4곳 후보지 … 유치경쟁 치열
발전위 활동기금 최대 1억 … 유치 실패땐 책임론 부각

내년 7월 통합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각종 공공시설 입지 선정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입지 결정 후 청원군 지역에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고 충청투데이 심형식기자가 보도했다.

통합청주시의 시청사는 지난달 현 청주시청사 일대로 확정됐다. 신설 2개 구청의 입지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도 지난달 28일 시작돼 8일 종료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신설 상당구청과 흥덕구청의 청사 입지 확정을 위해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와 효촌리, 옥산면 오산리와 강내면 사인리를 후보지로 놓고 진행 중이다.

구청사 입지가 결정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남아 있다. 용역을 맡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을 확정하고 청원군 지역 7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최종 입지를 검토 중이다. 각종 공공시설의 입지가 확정 또는 확정 직전에 다다르면서 청원군 각 지역의 유치운동도 절정을 맞고 있다. 강내면과 옥산면은 청주지역 곳곳에 자신들의 지역으로 구청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현수막을 달고 홍보하고 있다. 또 동남발전협의회는 효촌리보다 상대적으로 동남권 중심부에 위치한 고은리로 구청사를 유치하기 위해 청주시민들을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제는 청원군 각 지역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데 있다. 2개 구청사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이어 올해 말까지 위락시설과 종합스포츠타운의 입지가 결정된다. 나머지 시설들은 내년 4월 2030도시기본계획에서 결정된다.

청원군 각 지역별 발전위원회들은 공공청사는 물론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종합스포츠타운, 위락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일부 지역은 단 한 곳의 시설도 유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각 발전위원회들이 유치활동을 위해 모은 기금이 후폭풍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각 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적게는 1000여만원 안팎의 활동기금을 모은 곳도 있는 반면 대부분 발전위원회가 수천만원대, 많게는 1억원을 상회하는 기금을 모은 곳도 있다.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십시일반 모아 준 기금으로 발전위원회가 활동했는데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면 비난의 화살은 발전위원회를 주도했던 인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또 각종 시설들의 입지결정은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각 지역별 성과에 따라 현직 군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원들이 입지결정 과정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극히 미비하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또 각 발전위원회의 주요 임원들은 전직 군의원 또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상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또한 결과에 따라 출마 자체를 접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 청원군 인사는 “각종 시설 입지가 결정된 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청원군 각 지역내에서 불거질 책임론에 따른 갈등”이라며 “발전위원회는 기금을 투명하게 처리하는 노력과 함께 시설 결정과정도 공정하게 진행돼야 후폭풍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