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유명약사 투자사기 '눈뜨고 당했다'
연 15% 수익금 약속, 시중금리 대비 5배 조건 현혹
정치인· 회사원· 주부 등 줄줄이 속아
피해액 80억원 훌쩍 넘어 150억 상회설

돈 문제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철저함을 보였던 정치인 A씨, 그는 청주 유명약국 약사 C씨(52)의 솔깃한 제안을 받고 마음을 열었다.

A씨가 C씨에게 투자한 금액은 10억 원으로 추정된다. C씨는 A씨에게 "청주시내에 대형약국 6~7개를 운영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다는 후문이다.

이를 통해 A씨가 C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익배당금은 연 15%인 1억5천만 원, 이를 월별로 정산하면 1천250만 원의 고소득자가 될 수 있다.

국내 유명 공기업과 대기업 간부의 연봉이 1억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A씨의 연 1억5천만 원에 달하는 수익은 누가 보아도 욕심이 나는 조건이었다.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는 연 3~4%, 이와 비교할 때 C씨의 수익금 15% 배당은 최대 5배나 많은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주 유명약사의 80억 원대 투자사기와 관련된 본보 보도 후 충청권 곳곳에서 확인전화가 빗발쳤다고 충북일보 김동민기자가 보도했다. 이 가운데 엄마와 함께 1억 원을 투자한 30대 여성 B씨(회사원)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C씨와의 악연을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C씨에게 투자를 했다. 연말까지 매월 125만 원의 수익금을 받았다"며 "평소 점잖은 행세에 자존심이 강했던 C씨를 보고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최근 잠적했다는 소문을 듣고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D씨, 기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렵게 확인하고 30여 분에 걸쳐 C씨의 행각을 설명했다.

D씨는 "C씨는 주로 고교 동문을 통해 투자의사가 있는 사람을 만나 대형약국 투자와 관련된 로드맵을 설명했다"며 "C씨의 설명을 들으면 없던 돈도 만들어서 투자할 마음이 생길 정도였다"고 말했다.

D씨는 이어 "C씨가 이렇게 끌어 모은 투자금은 80억 원이 아니다. 최소 150억 원에 달한다고 들었다"며 "내가 소개한 E씨도 5억 원을 투자했다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D씨는 그러면서 "E씨는 얼마전 C씨를 만나 투자금 5억 원에 대한 변제계획을 들었고, 현재까지 기다리고 있던 상태다"며 "이 와중에 충북일보 보도가 터지면서 E씨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장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고소장에 적시된 C씨의 불법대출 금액은 30억 원, C씨는 최근 발생한 청주 모 금고에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산 대비 1%의 대출한도 규정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고소한 불법대출금 30억 원은 청주 모 금고와 관련된 금액에 불과하다. 금고를 통한 불법 대출금 외에 사적 거래를 통한 투자금까지 따지면 1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D씨는 "C약사는 청주 모 금고 뿐만 아니라 신협을 통해서도 '쪼개기 수법'으로 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C씨가 조성한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인도점령 장삿속에 불쾌지수 상승
청주시내 의류매장 불법점용 기승… 시민 불만 ↑
규제 허술·솜방망이 처벌탓 상인들 자진철거 안해

청주시내 일부 의류매장 등 상점들이 불법으로 인도에 판매대를 설치,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충청타임즈 송급섭기자가 보도했다.

행정기관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상인들은 과태료 처분에도 아랑곳 하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청주시 상당구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진출입로 확보·공공기관 안내 표지판 설치 등으로 인도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모두 140건이다. 흥덕구청은 같은 기간 223건의 인도점용 허가를 내줬다.

도로법시행령 제28조에는 도로(인도) 점용 허가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모두 10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놨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노점상의 경우 점용 신청을 낸다 해도 관할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적인 규제를 받는 사항임에도 이를 어기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실제로 청주시내 주요 교차로·번화가에서는 인도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상품 진열대가 곳곳에 자리해 있다.

이는 행정기관의 단속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상당구청의 경우 올해 1월~6월 불법 노점상 적발 2113건, 불법 노상적치물 적발 1047건의 단속 성과를 올렸다. 흥덕구청은 같은 기간 노점상 364건, 상점 앞 진열대 등 불법 적치물 448건을 적발했다.

단속을 피한 사례까지 더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행정기관의 활발한 단속에도 불법 인도점용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반복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해도 단 하루 수입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불법 인도점용 적발시 그 면적에 따라 5~16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번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후 12일간 계도기간을 줘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점용이 이어질 경우 다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면적에 관계 없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처분한다. 대부분 상점의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해도, 계도기간인 12일 동안 그 배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진 철거하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

솜방망이 처벌 탓에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다른 문제도 있다. 행정기관이 단속에 나서도 점용한 인도 중 사유지가 포함돼 있으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지 않은 상점들이 이 점을 악용해 단속 요원들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요원이 행정기관마다 5명 안팎에 그쳐 사실상 모든 불법 점용 사례를 적발하기 힘든 점도 문제다.

결국 허술한 규제와 상인들의 이기심에 시민들의 ‘아슬아슬한 인도 통행’만 반복되고 있다.

청주시 한 관계자는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다”며 “계도기간 안에 자진 철거하는 상인들도 있지만, 보란듯이 인도점용을 이어가는 상인들을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충북테크노파크 솔라페스티벌 ‘잡음’
2012년에 이어 같은 업체 행사용역 맡아 … 특정업체 유리한 입찰자격 논란

충북테크노파크의 ‘솔라페스티벌’ 대행사 선정 입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종 잡음을 낳고있다고 충청투데이 홍순철기자가 보도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오는 11월 열리는 솔라페스티벌 행사기획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5월말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그러나 마감 결과 청주의 한 전시기획사만이 단독 응찰해 결국 유찰됐고 다시 재공고를 냈지만 이 업체만이 다시 단독응찰했다.

결국 다른업체들의 참여가 없어 충북테크노파크는 지난 1일 이 업체와 단독 협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지난 해에도 솔라페스티벌 용역을 맡았던 업체다.

잡음은 지난해 참가자격 입찰공고 변경과정에서부터 불거졌다. 입찰공고 내용이 인터넷 공개 몇시간만에 변경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 솔라페스티벌은 10월에 열렸고 이를 위해 7월 말 최초 공고를 냈지만 입찰참가 자격 조건 ‘나’항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해 전시주최사업자, 전시장치사업자, 전시용역사업자 중 하나 이상의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했다.

실제 대부분의 공공행사가 전시이벤트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라이센스를 갖고있는 업체를 찾는것이 관행이다. 하지만 몇시간만에 ‘나’항이 삭제된 채로 변경공고가 게시됐다.

이에따라 입찰마감도 1주일 여 늦어졌다. 특히 최종 계약업체인 이 업체가 전시자격증(라이센스)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 업체의 입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함께 참여한 3개 업체는 자사 또는 컨소시엄 업체가 전시라이센스를 갖고 있었고 결국 이 업체만이 보유하지 않았다는것은 참여업체들의 의혹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배점 기준이다. 지난 해에는 1억원 이상 실적에 대한 배점기준을 적용하다 올해 입찰에서는 2억원 이상 실적으로 변경됐다. 2억원 이상 실적 건수에 따라 3~6점까지 주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이 업체가 지난 1년간 2억원 이상 행사를 수주한 실적이 많다 보니 그대로 2억원 이상 배점기준을 적용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지난 해에는 지역업체를 위해 1억원으로 배점기준을 낮췄다가 올해 다시 2억원 이상을 고수한 것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의 행사업체들은 “심사 배점기준을 보면 특정 업체 이외에는 참여해 봐야 들러리 역할인데 누가 입찰에 참여하겠느냐”며 “테크노파크가 시장상황을 너무 모르거나 아니면 밀어주기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찰을 진행했고 참여업체가 없어 지난해 선정됐던 업체가 다시 맡게 된 것”이라며 “일부에서 지적하는 그 어떤 의도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