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최근 집행한 ‘교원노고 격려비’를 둘러싸고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이 '조화로운 학력신장'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26억원 중 50%를 교원노고 격려비로 집행하도록 한 지침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도교육청이 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조화로운 학력신장' 예산 25억6천900만 중 12억8천450만원이 노고격려비로 편성돼 단위학교별로 200만∼850만원씩 배분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는 '노고 격려비'를 친목여행 경비로 쓰거나 교직원 회식비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이처럼 일률적으로 지급된 돈을 '노고 격려비'로 쓰라는 지시는 정당한 예산집행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전기요금 등의 문제로 찜통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가운데 이 예산이 회식비 등으로 쓰이는 것에 반대한다"며 "기획재정부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신고한 사안을 신속히 처리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은 "‘조화로운 학력신장’과 관련돼 지급한 예산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비한 예산이 아니다"며 "이 예산은 내년 2월까지 사용하는 것이며 예산 운용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학교 실정에 맞게 집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이번 예산은 목적사업비가 아닌 학교기본경비로 편성해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수당과 운영비로 50%를, 교원들의 노고 격려로 50%를 교부했다"며 "이 중 교원들의 노고 격려 예산은 학력관리책임 지도제 실현을 위한 교사 전문성 육성 지원, 기초학력 인식 제고를 위한 교사·학부모 연수 및 홍보 지원 등으로 편성해 집행하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학생과 교원복지 증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전교조 충북지부가 교원지원 관련 예산을 낭비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주장"이라며 "일선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전기료 등 학교기본 경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적절한 예산 지원이라고 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