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충북 도내 곳곳에서 공직자 비위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에 따르면 KT&G 소유의 땅을 고가에 팔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청주시 공무원 A(51·6급)씨를 구속기소했다.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0년 10∼12월 청주 옛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협상을 높은 가격에 타결되도록 해주는 대가로 KT&G 측 용역업체 N사로부터 6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주시는 공직자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충주시청의 한 간부 공무원 B(56·5급)씨는 근무시간에 만취 상태로 잠들어 있다가 안전행정부 감찰에 적발됐다. B씨는 이날 오후 2시께 한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소리를 지르다 한 시민의 신고로 직무태만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또 지난 27일에는 충주에서 성매수를 한 남성 111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충주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이 포함된 사실이 경찰로부터 기관 통보돼 논란이 됐다.

범죄를 예방하고 감시해야 하는 경찰에서는 '대포차'에 훔친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막가파 경찰관'이 물의를 빚었다.

청주의 한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C(44)씨는 2009년부터 4년 가까이 미등록 불법 차량을 운행한 것도 모자라 과태료 누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달고 다닌 혐의로 지난 27일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C씨는 이 같은 범행은 지난 12일 오후 9시께 그가 청주시내 모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구두를 훔쳐 신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발각됐다. C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45%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계도 공직 비위에 고개를 떨어뜨렸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공금을 횡령한 단양교육지원청 소속 D(기능 8급)씨를 파면 조치했다.

D씨는 2006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31차례에 걸쳐 이 지역 학교 교직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1억3천300여만원을 빼돌렸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처럼 공직자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처벌이 솜방망이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비위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벌을 감면 또는 구제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조금치의 일탈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기조를 확립하고 부실한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