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 없는 입국심사에 외국인, 청주공항 기피
무려 16km 떨어진 장소로 이동해 진행
전담인력도 전무…대구공항 6명과 '대조'
충북도, 문제해결 요청에 법무부 요지부동

청주국제공항이 까다로운 입국사열 문제로 외국인들의 기피대상 1호 공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충북일보 김동민기자가 보도했다.

같은 값이면 청주 대신 김포, 인천, 부산 등 대도시권 공항을 선호하는 풍토가 고착화되고 있어 공항활성화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외국인 46명이 입국불허로 추방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정확한 통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연간 100여 명의 외국인이 추방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가장 많은 외국인이 추방된 노선은 이스타항공과 남방항공의 중국 심양 노선이다. 조선족 연계성이 뛰어난 이 노선을 통해 청주공항 입국을 시도하던 외국인 27명에 대한 입국이 불허됐다.

또 남방항공의 연길노선에서도 추방된 외국인이 9명으로 확인됐고, 대한항공 방콕 노선도 8명이 추방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항주, 북경 노선에서도 각각 1명씩 추방됐다.

이처럼 외국인 입국불허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입국사열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김포·인천·부산 등에 비해 입국사열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이 때문에 청주공항을 통한 외국인 입국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다가는 청주공항이 제주도 전용공항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 보인다.

해마다 입국인 입국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사열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현재 청주공항에 배치된 출입국관리소 전담근무 인력은 단 1명도 없다. 국제선 출·입국이 있을때마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장업무를 보고 있다.

무려 16㎞나 떨어진 장소에서 이동해 입국사열을 진행하고, 도심 속 교통 지·정체로 제때 입국심사를 준비하고 진행할 여력이 없어 보일 정도다.

청주공항과 비슷한 규모의 대구공항의 경우 6명의 전담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것과 크게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자 해외 항공사 지점장이 충북도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수차례 발송하고, 충북도 역시 지난해 7월과 지난 2월 두차례에 걸쳐 전담인력 증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송했지만 법무부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법무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이 문제와 관련, 충북도에 발송한 회신을 통해 "외국인 입국심사는 주권적 재량사업이며, 국익을 위한 국경안보 강화를 우선시한다"며 "차별적인 외국인 입국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중국·동남아권 항공·여행사와 연계해 수시로 전세기 단체관광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전 소재 A여행사 대표는 "청주공항에서 불법체류 단속 공무원이 입국사열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해외까지 확산되면서 청주공항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모집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청주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해묵은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주에코폴리스 ‘하자투성’ 연구용역부터 ‘부실덩어리’
본보 용역보고서 입수…군부대·접도구역 지적 없어
문제점 파악보단 경제자유구역 지구지정 받기 급급

충주 에코폴리스 입지 부적정을 둘러싼 논란은 부실한 연구용역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충청투데이 조준영기자가 보도했다.

19일 충청투데이가 입수한 충북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인근 제19전투비행단으로 인한 소음, 고도제한, 인접도로로 인한 접도구역 문제 등이 일절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지구지정 과정이 졸속으로 추진돼 충주에코폴리스 조성사업이 난항에 부딪치게 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충주에코폴리스 조성 사업은 2010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충북을 방문했을 당시 충북경제자유구역에 충주를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충주시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경제자유구역 유치에 열을 올렸다. 충주에코폴리스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만 하면 큰 치적을 쌓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였다.

충주시는 한국교통대학교의 이모 교수가 제안한 에코폴리스 지구 후보지를 현장 답사도 없이 선뜻 수용해 충북도에 개발안을 제출할 정도로 에코폴리스 사업을 서둘렀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문제점 파악 및 해결하기 보다는 경제자유구역 지구지정을 받는데만 급급했던 것이다.

이후 충북도는 충주시가 제출한 경자구역 개발안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개발안을 토대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실사를 통해 지난 2월 경자 구역으로 최종 지정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충북도를 비롯한 충주시, 지식경제부 등 각 관계기관은 에코폴리스 조성 사업에 걸림돌이 될 만한 사항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에코폴리스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됐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애초 개발 면적은 산업용지 113만㎡, 주거용지 58만㎡, 상업용지 9만㎡, 관광용지 54만㎡, 공공용지 186만㎡ 등 총 420만㎡로 계획했다. 그러나 에코폴리스 지구를 관통하는 도로와 철도로 인해 43만 6000㎡(13만평) 규모의 토지 손실을 입게 됐다.

토지 손실은 주거용지와 관광용지로 계획된 규모에 버금간다. 애초부터 관통 도로로 인한 문제는 물론 전투비행단으로 인한 소음이나 고도제한 같은 문제는 생각지도 않은 것이다. 당시 에코폴리스 개발 후보지를 제안했던 이 모 교수는 "에코폴리스 조성 사업이 물류, 바이오, 관광을 컨셉으로 잡았기 때문에 당시 제안한 후보지가 최적의 입지 조건이었다"며 "2010년 5월 지식경제부 평가위원 답사 당시에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북도도 연구용역 단계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입지선정 당시부터 지구 지정이 되기 전까지 고도제한, 소음대책, 접도구역 등의 문제를 알지 못했다"며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억 5000여만원이 투입된 연구용역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용역이 ‘부실덩어리’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도 남는다. 연구용역 자체가 사업주체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눈가림용에 불과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