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지자체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개발공사 전 기획관리팀장 A씨는 2007년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의 시공사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내용의 공사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공사 측이 지급보증한 대출 원리금 1722억원의 상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공사는 또 2009년 이 사업으로 28억원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분양가를 뻥튀기해 187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처럼 충남도에 허위 보고한 뒤 시행사에 6000만원을 출자했지만 사업 중단에 따라 출자금을 모두 날리게 됐다.

감사원은 전 공사사장과 기획관리팀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음성군은 지난해 7월 생극산업단지 개발업체 대출금 420억원 전액을 채무보증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감사원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업체와 주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관련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 과정에서 당시 생극면장이던 A씨는 부동산개발 업체의 토지매입을 지원하려 토지 소유주 동의없이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발급(주민등록법위반)을 직원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군수 공약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토지소유자들에게 '매각 요청 공문'까지 발송했으나, 해당업체는 산업단지개발 자격이 없었다. 음성군은 또 지방의회 동의없이 시행업체 주식 20%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음성군수에게 민간업체의 토지매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전 생극면장을 ‘지방공무원법’ 72조에 따라 징계(정직)처분토록 요구했다.

충북도는 밀레니엄타운 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투자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미리 매입, 사업비를 장기간 사장해 주의요구를 받았다.

이와 함께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증축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단양군 단양산업단지 입주 승인 불철저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건립·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제천시 건강축구캠프장 운영·관리 부적정 △보은군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불철저 △보은군 황토 테마랜드 조성사업 추진 불철저 △영동군 늘머니 과일랜드 조성사업 추진 불철저 △진천군 공사계약 등 위탁사무 수행 부적정 등이 주의요구 또는 통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