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9명…56년간 교장직 유지한 80대 교장도 있어

정년을 초과해 근무 중인 사립학교 교장이 충북 3명, 충남 4명, 대전 1명 등 충청권에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 현황’에 따르면 충북도내 학교의 정년초과 교장은 △청주D초교(62세·초빙) △청원G학교(68세) △충주J고(67세·설립자의 자부)로 분석됐다. 

충남은 △당진S중(72·설립자의 자) △천안S상고(77·설립자) △온양H고(78·설립자) △서산S고(67·설립자) 대전은 △Y고(71)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만 62세가 정년이고 사립학교 교원도 이의 준용을 받는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에 정년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학교 설립자 또는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교장의 경우 정년 초과 근무 및 인건비 지급이 허용돼 왔다.

전국 사립학교 교장 중 정년 62세를 초과한 교장은 99명에 달했다.

정년 초과 교장 99명의 연령 분포를 보면 65∼69세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62∼64세가 27명, 70∼74세 20명, 75∼79세 19명이다. 80세 이상의 고령인 교장도 5명이나 됐다.

이들 대부분은 설립자이거나 설립자의 친인척으로, 10년 이상 교장직을 맡은 이들이 54명에 달했다. 특히 대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경우 설립자가 1957년부터 56년간 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99명 정년 초과 교장의 2013학년도 기준 평균 연봉은 6900만원(무보수 교장 및 법인회계 임금지급 교장 제외)이다. 여기에 법인회계에서 지급받는 임금까지 포함할 경우 평균 연봉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연봉이 1억8400만원에 달하는 교장도 있다.

정년 초과 교장 중 일부는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국고를 지원받고 있다. 지급된 금액은 2010학년도 36억2800만원, 2011학년도 32억6700만원, 2012학년도 28억9300만원이었고, 2013학년도에 지급될 총액은 31억400만원이다.

유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0세가 넘는 고령의 교장이 매일 출근해 과중한 업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교육청이 ‘2006년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교장 중임(重任)을 1회(8년)로 제한했기 때문에 내년 6월이면 자동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한다”면서 “이는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교조가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중임 제한은 재단 내 고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로 이동할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임기가 끝난 한 고등학교 교장이 같은 재단의 중학교로 자리를 옮길 경우 내년 6월 이후에도 8년을 더 근무할 수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재정결함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정년을 넘긴 교장들이 국고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해 사립학교법에도 ‘62세 교원 정년’조항을 명시하고 정년을 초과한 사립학교 교장들을 즉각 물러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