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갈등 예방을 위한 예산편성 매뉴얼 세부지침을 만들기로 합의하고도 수개월째 관련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갈등 재연 우려를 낳고 있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원은 18일 제32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시작되기 전 무상급식 예산 분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속히 만들어달라"고 도와 교육청에 촉구했다.

장 의원은 "두 기관은 지난해말 도의회의 중재나 조정을 사전에 요청하지도 않고 각자 산정한 예산액을 도의회에 일방적으로 제출했다"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던 지난해의 과오를 올해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두 기관이 지난해 12월 합의했던 무상급식비 분담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및 세부 매뉴얼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의회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의무교육의 일환인 급식은 당연히 무상으로 국가의 책임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무상급식이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도와 교육청은 지난해 11∼12월 무상급식 예산 총액의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당시 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50대 50으로 부담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도는 무상급식비 총액을 880억원으로, 교육청은 946억원으로 책정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했다.

결국 도의회가 중재에 나서서 무상급식 예산 총액을 933억원으로 정하고 도가 465억원, 교육청이 468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