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Z '우회투자'에도 인센티브…역차별 논란
국내 기업체 해외법인 FEZ내 투자시 부지 50년 무상임대 등 파격
국내 투자기업엔 혜택 없어…"특별법 개정해야" 지적

충북도가 코오롱그룹 해외 법인인 티슈진과 2차례에 걸쳐 오송 바이오밸리 일원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또 다시 국내 기업체 역차별 논란이 우려된다고 충북일보 김동민기자가 보도했다.

도는 지난 2009년 9월 미국 내 바이오 의약기업인 티슈진 등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바이오의약 연구개발 시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어 이시종 충북지사도 오는 11일 오송 제2산업단지 4만5천여㎡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해 무릎 관절 연골 재생치료제 생산시설을 짓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해외 법인인 티슈진이 사실상 국내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투자 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뒷말이 예상된다.

티슈진은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코오롱그룹 지주사 격인 ㈜코오롱이 29.8%의 지분을 갖고 있는 등 그룹 전체 지분이 무려 68%에 달했다.

문제는 국내 대기업이 해외법인을 통한 '우회투자'의 경우에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FEZ 내 투자시 부지 50년 무상임대를 비롯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또는 일부 생략 등 파격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50년 무상임대는 건축물 내구연한(耐久年限)이 30~40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짜'로 볼 수 있다.

반면, 국내 기업체가 FEZ인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내에 생산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땅값을 지불해야 한다.

티슈진이 계획하고 있는 4만5천㎡(1만3천600평)의 조성원가는 3.3㎡당 110만~140만 원, 티슈진은 이 땅을 50년 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 기업체는 149억6천만 원에서 190억4천만 원에 달하는 땅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대·중소기업들은 FEZ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해외법인이 받은 혜택과 동일하지 않고 절반 가량만 허용해도 상당한 규모의 투자촉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국내 기업체 FEZ 투자시 인센티브 제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그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최근 FEZ 내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외국 기업체와 비슷한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기획재정부가 곧바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한 기업체 대표는 "국내 기업 직접 투자와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 '우회투자'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제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FEZ 특별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위에 군림하는 '시민의 발'
청주권 일부 시내버스 난폭운전·불친절 여전
어린이보호구역서 과속 배차시간 미준수 등도
승객들 연일 불만 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고, 제가 있던 쪽 차로로 무지막지하게 버스 머리를 들이미는 운전자 등 청주시민을 태우고 다닐 자격이 안되는거 같네요.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사람이 기본적인 의식조차 안된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반성하세요.”(최모씨)

“아저씨 문열어 달라고 한 4번을 외쳤던거 같네요. 솔직히 우리가 돈내고 문 열어달라고 까지 해야합니까? 851번 버스 잘 좀 해주세요.”(정모씨)

“오늘 오전 아홉시쯤 105번 좌석버스말인데요. 자리도 텅텅 비어있던데 그냥 지나가는 경우는 뭐하자는 거죠? 아, 진짜 맨날 그냥 지나가도 가만히 있었는데 105번은 해도해도 너무합니다.”(김모씨)

최근들어 청주권의 일부 시내버스가 고질적인 난폭운전과 불친절로 승객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으나 청주시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충청타임즈 안태희기자가 보도했다.

청주·청원시내버스 홈페이지(http://www.cjbus.or.kr)에는 하루에 1건 이상 승객들의 불만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대부분 일부 운전기사의 불친절을 꼬집는 경우가 많으나, 배차시간 미준수, 난폭운전, 개문발차 등 아찔한 순간을 경험한 시민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시민들의 불만과 비례해 올들어 해당 시내버스에 대한 행정처분건수도 20건에 이르고, 과징금도 230만원에 이른다.

특히 일부 운전기사들이 제 시간에 운행을 하지 않거나 아예 노선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비난이 불거지고 있다.
 

권모씨는 “막차타고 가려고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렸는데 버스가 오지 않았다”면서 “1만8000원이나 주고 택시를 타고 왔다. 왜 이렇게 일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운전사들의 난폭운전은 출퇴근시간과 등하교 시간이 겹치는 시간대여서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

장모씨는 “청주시 모충로 오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버스에 치일뻔 했다”고 밝혔으며, 구모씨는 “우회전 대기중인데 버스기사가 경음기를 울리고 삿대질과 욕을 했다.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욱이 대부분 학생이나 주부, 노약자인 승객들에게 일부 버스기사들이 막말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평에서 청주로 가는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한다는 김모씨(42·주부)는 “일부 버스기사들이 노인이나 학생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승객들을 봉으로 보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민원인의 불만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동관리위원회측은 “길이 막히거나 기사의 성향에 따라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는 있다”고 말할뿐 정확히 해명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으나 좀처럼 불만요인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 비리
불법대출·고객돈 횡령 등
독립법인 운영 폐해 속출
이사장 책임하에 일 처리
“책임자 마음 먹기 나름”

대출을 빌미로 외제 승용차 등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하는가 하면 수억원의 고객 돈을 몰래 빼돌리는 등 새마을금고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충청매일 고영진기자가 보도했다.

충북경찰청은 담보물의 감정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백억여원을 불법 대출해준 청주 모 새마을금고 부장 A씨(40)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감정평가서를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 불법대출을 받은 B씨(42)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뒤를 쫓는 한편 C씨(39) 등 일당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북과 충남 지역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뒤 이를 담보로 49차례에 걸쳐 114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3천만원짜리 임야 감정가를 3억원으로 위조하는 등 감정가를 적게는 세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까지 평가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의 또 다른 새마을금고에서는 예금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40대 여성 간부가 수년간 고객 돈 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중앙회 감사에 적발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남편의 사업을 돕기 위해 고객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북지역 새마을금고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잊을만하면 불법 대출과 고객 돈 횡령이 발생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지난해 말 인가가 취소된 청주시내의 한 새마을금고는 아직까지도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이 금고는 명예이사장부터 직원 대부분이 불법대출에 관여해 기소됐다.

이들은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위조한 뒤 감정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무려 134억원을 불법 대출 해주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11년 인가 취소된 청주시내의 또다른 새마을금고는 설립당시 출자금과 출자자 수를 허위로 부풀려 인가를 받아냈다.

이 새마을금고는 한도를 초과해 불법으로 대출을 해준 것은 물론, 분식결산을 통해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나눠 주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이다 결국 강제파산됐다.

또 2010년 문을 닫은 청원지역의 모 새마을금고에 근무했던 한 직원은 예금주 동의 없이 특정인에게 1억원을 인출해 줬다 문제가 발생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금감원 등으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1금융권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독립법인으로 운영돼 소수 간부가 대출 전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독립된 법인체로 운영하고 이사장 책임 하에 모든 것이 이뤄지기 때문에 책임자가 마음만 먹는다면 부실대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만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중앙회 검사국에서 자금흐름을 전산시스템으로 항상 파악하고 있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역본부 검사팀에 통보를 하면 검사팀이 나가 검사한다”고 발혔다.

이어 “검사를 나간 뒤 법률위반 사실 적발 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