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12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1.7%로, 전국평균(5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를 넘는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이 4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전국 지자체 244개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도내 13개 자치단체 중 청주시 36.4%, 청원군 32.2%로 1,2위를 차지, 2개 시·군이 30%대의 자립도를 보여 전국 상위 70개 지자체에도 들지 못했다. 

이어 진천군 28.7%로 3위, 음성군 27.8%로 4위, 충북도 27.4%로 5위, 제천시 20.8%로 6위를 차지, 4개 지자체가 20%대를 기록했다.

이밖에 충주시(18.8%), 단양군(18.1%), 증평군(16.8%), 옥천군(15.7%), 괴산군(14.2%), 영동군(13.7%), 보은군(12.3%)순으로 20% 미만인 곳이 7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재정자립도를 연도별로 보면(2008~2013년) 43.2%-43.2%-44.0%-37.8%-38.3%-36.4%로 6년동안 6.8%포인트가 낮아졌다.

하지만 충북도는 27.0%-25.4%-25.1%-24.1%-27.6%-27.4%로 6년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2013년도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작년 52.3%보다 1.2%p 떨어진 51.1%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지속가능하고 더욱 발전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20년 동안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소비세 비중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신(新)세원 발굴 등을 통해 지방세수의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